표제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목차
발제 4
발제1.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 / 랑희 ; 최은아 ; 훈창 4
I. 들어가며 5
II. 7월 9일~10일 2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6
1. 개괄 6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6
가. 경찰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집회대응 방식 6
나. 최루액 사용 7
다. 경찰기동대에 의한 폭력 9
라. 변호사 접견교통권 거부, 장애인 활동보조인 면회거부 10
마. 취재방해 10
바. 실제 피해사례 11
사. 채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출석요구서 발부 12
3. 결론 12
III.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 13
1. 개괄 13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14
가. 유성기업 앞 집회에 대한 집회 불허 14
나. 경찰 병력 상주와 집회 원천봉쇄 15
3. 결론 17
IV.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18
1. 개괄 18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19
가. 등록금 집회 불허와 이른바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위협 19
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21
다. 채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출석요구서 발부 21
3. 결론 21
발제2. 차벽 설치의 위헌성 / 오동석 23
I. 차벽 앞에서 무너진 헌재의 권위 24
II.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인권보장기준으로서 헌재의 결정 25
1. ‘일반적 수권조항’의 위헌성 25
2. 차벽 설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27
III. 집회의 ‘원천봉쇄’에 대한 헌법적 평가 28
1. 집회 참여에 대한 원천봉쇄의 위헌성 28
2. 집회장소 접근에 대한 원천봉쇄의 위헌성 30
IV. 국가의 폭력은 저항의 정당성을 강화할 뿐 32
V. 다시 여는 말 36
〈참고문헌〉 37
발제3.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 / 박주민 38
I. 들어가며 39
II. 2007년까지의 집회·시위관리방식의 흐름과 변화 40
1.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방식 40
가. 집회 시위의 물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식 40
나.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한 관리방식 41
2. 2007년까지의 대표적 과잉진압 사례 41
가. 2000년 42
나. 2001년 42
다. 2002년 43
라. 2005년 43
마. 2006년 44
바. 2007년 45
3. 소결 46
III. 2008년 이후 집회 시위 관리방식의 문제 46
1. 2008년 이후 집회시위 관리지침의 중요 흐름 46
가. 전체적인 기조-무관용 원칙 46
나. 2008년 이후 집회시위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47
다. 주요한 특징 49
IV. 선진 주요국의 집회관리방식 64
1. 선진 주요국의 집회관리방식의 변천 64
가. 미국 64
나. 영국 66
다. 독일 66
라. 프랑스 68
마. 소결 68
2. 현재 미국의 집회관리 방식 68
가. 원칙 69
나. 구체적인 내용 69
3. 소결 75
V. 인권친화적 집회관리 방식에 대한 제언 76
1.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과 금지의 자제, 기본권의 최대 보장 원칙 76
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표현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자제 76
나.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적 금지 자제 77
2. 경찰의 집회 대응 및 물리력 사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 77
가. 집회/시위의 위법성이나 강제 해산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판단하는 단계적 기준 마련 78
나. 경찰 진압 장비 사용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 78
다.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 도입, 진압 부대 신설 등 경찰의 물리력 증강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감독, 국회의 통제 필요 79
3.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79
토론 경찰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과 인권 측면의 검토 / 이상윤 81
I. 최루액의 안전성 82
1. 최루액의 구성 성분 및 함량 82
2. 최루액 안전성과 관련된 고려 사항 - PAVA를 중심으로 82
가. PAVA의 가능한 부작용들 82
2. PAVA의 희석 농도에 대하여 84
3. 스프레이와 물대포 차이 85
II. 최루액 사용에 대한 인권 측면의 검토 85
발제3.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 51
〈2009년 주요 장비 보급 현황〉 51
〈2008년~2010. 월별집회시위 금지 통고 현황〉 54
〈2008년 이후 월별 집회시위 중 집시법 위반 사법처리 인원〉 56
〈05~10년 7월간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자 및 구속률〉 57
〈불법시위 관련 사범 처리 현황〉 57
토론 경찰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과 인권 측면의 검토 83
〈참고〉 OC와 PAVA의 효과 및 부작용 83
출석요구서(소환장) 발부현황 53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한 집회 54
〈폭력집회 발생의 추이〉 56
〈경찰 검거 대비 기소의견 송치율〉 57
연도별 경범죄 처분 현황 59
2006~2010년 집회 건수 63
2006~2010년 기소된 집시법 위반 접수 건수 63
참조사진목차
참조사진 1 - 일명 ‘트랜스포머 차량’을 이용 공장 앞 국도를 통제하는 모습 16
참조사진 2 - 아예 도로를 막아버린 경찰 16
참조사진 3 - 집회 장소에서 아직 공사 중인 도로를 통해 행진한 경로 17
참조사진 4 - 6월 10일 등록금집회 19
참조사진 5 - 6월 10일 등록금집회에 경찰이 겹겹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19
참조사진 6 - 6월 10일 등록금집회에 경찰이 채증을 하고 있다. 경찰복 위에 조끼를 입어 경찰이름을 볼 수 없도록 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