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박영선
축사 : 격차와 차별,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손학규
축사 / 김진표
목차
발제문 :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적 방안 / 송기춘 8
I. 시작하며 10
II. 공직자의 윤리와 부패 11
1. 공직자의 윤리 11
2. 공직자의 부패 12
3. 정부의 공직윤리 확보방안 발표(2011년 6월) 14
III. 퇴직자의 이익추구행위에 대한 규제 15
1. 전관예우? 현직의 문제! 15
2. 퇴직자의 취업 또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 16
3. 퇴직자의 취업제한 17
4. 퇴직자의 활동제한 20
IV. 공직자의 윤리 확립 21
1. 공직자의 자존심 회복 21
2. 내부 감시장치 23
3. 외부 감시장치 24
4. 공직자윤리강령의 구체화 25
V. 마치며 26
토론문 28
토론문 / 채원호 28
I.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 아마쿠다리(天下り)를 통한 피규제(핵산업)-규제 기관의 유착 30
1. 조장(장려)-규제 기관의 미분리 30
2. 규제-피규제기관(산업)의 유착과 아마쿠다리(天下り) 재취업 31
3. 산관학 유착 32
4. 내부고발 은폐 33
5. 신자유주의와 가외성(redundancy) 철학 34
II. 일본의 관료 재취업 규제 35
1. 재취업등감시위원회 35
2. 관민인재교류센터 36
3. 시사점 36
III. 지방 정부의 공직 윤리 문제 37
1.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겸직에 관한 논의 37
2. 제도의 운영 실태 38
3. 겸직금지 관련 쟁점 38
4. 겸직금지 규정의 개선 방안 39
5. 일본 지자체의 정치윤리조례 40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 이재근 42
1. 유명무실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와 공직자윤리법 44
2. 전관예우·이해충돌 강력히 규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46
3. 현행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47
가. 이해충돌 행위 방지 및 처벌조항 규정의 미흡 47
나. '취업' 개념 및 업무연관성 판단기준과 범위 모호 48
다.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 및 기간 협소 51
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형식적 심사와 소송을 통한 취업유지 52
마. 업무연관성 있어서 요청만 하면 승인되는 취업승인 제도 53
4.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53
가. 이해충돌 행위 제한 및 처벌조항 도입 53
나. 취업개념의 명확한 규정 및 업무관련성 범위와 기간 확대 54
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56
라. 불법취업자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 56
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심사 강화 및 청렴의무 강화 56
바. 취업승인의 예외적 허용 57
5. 첨언 57
저축은행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박순빈 60
I.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 62
1. 금융산업과 감독기관간 뿌리깊은 유착이 심각한 수준 62
2.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수행에 실패했고, 결국 위험 확산을 방치 62
3. 금융감독 시스템의 혼선과 총체적 부실 63
4. 시장자율의 규제체계는 허울 64
II. 감독 부실의 배경과 원인 64
1.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감독 기능이 정책적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독 기구 개편 64
2. 금감원 스스로 정체성 혼란 65
3.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기생 65
III. 개선 과제 66
1. 금융규제의 취치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독체계 전면 개편 66
2.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 66
3. 규제 행위의 근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67
4. 전문성을 갖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필요 67
5.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68
6. 금융감독기구 내부 혁신 68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 -퇴직 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 김선영 70
1. 서설 72
2. 변호사 개업지 제한, 검찰총장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72
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의 한계 72
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73
3.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 논의의 경우 74
4. 결론 75
금융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 박종호 76
1. 최근 저축은행 사태. 78
2.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마련의 필요성 80
3. 금융 정책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소비자가 참여하는 구성 안 81
[뒷표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