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최영희 4
인사말 / 경만호 6
인사말 / 신영무 8
발제 10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제도' 개선방안 -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 최영희 10
I. 들어가며 12
II. 북유럽 해외시찰 결과 12
1. 화학적 거세 12
2. 진술녹화제도 18
III. 개선방안 23
1. 화학적 약물치료 23
2. 진술녹화 24
IV. 나가며 24
[별첨자료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25
[별첨자료 2-1] 1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8
[별첨자료 2-2] 2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32
토론 1 : 성폭력 가해자 치료 - 화학적 거세 40
토론 1-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계획 및 유럽 주요국가의 시행 실태 / 윤웅장 42
I.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42
II.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준비 상황 44
III. 유럽 주요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의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실태 47
참고자료 :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의 거세 관련 법률 번역본 및 원문 51
토론 1-2.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 개선방안 / 이재우 72
실제 집행과정에 대한 설명 72
약물치료의 대상자 72
치료 전 검사 73
비용 73
추적 검사 73
약물치료의 결과(효과성) 73
치료감호 후 심리치료 과정을 거친 다음 화학적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74
인지행동치료 74
토론 1-3. 화학적 약물치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및 개정안의 대상연령, 결정과정에 대한 의견 / 양대열 76
토론 1-4. 화학적 약물치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및 개정안의 대상연령, 결정과정, 결정시점에 대한 의견 / 송동호 78
1) 화학적 약물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점 79
2) 개정안의 대상연령 79
3) 결정과정에 대한 의견 80
4) 결정시점에 대한 의견 80
토론 2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진술녹화 82
토론 2-1.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제도 개선 방안 / 이운주 84
I. 들어가며 84
II. 진술녹화제도 개선 방안 84
1) 합동조사시스템 도입 필요성 84
2) 진술녹화시 판사 참여 여부 85
3)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 86
4) 피해아동 조사 담당자 86
5)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역할 87
III. 마무리 88
토론 2-2.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진술녹화」 지정 토론문 / 황은영 89
1.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취약한 피해자 조사의 시나리오 89
가. 사건발생 초기단계 89
나. 증거보전절차 단계 90
2. 개정안에 대한 소견 91
가. 적용대상 피해자군과 개정대상 법률의 문제 91
나. 형사절차법상의 수용가능성 여부 91
3. 실무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 92
토론 2-3. 진술녹화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 임정엽 93
1. 서언 93
2.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93
가. 영상녹화물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93
나. 재판 실무 93
다. 외국의 사례 94
라. 결론 94
3. 첫 번째 법률안에 대하여 94
가. 주요 내용 94
나. 판단 95
4. 두 번째 법률안에 관하여 95
가. 주요 내용 95
5. 맺음말 96
토론 2-4. 성폭력 사건의 진술녹화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조인섭 98
1. 현행제도 98
2.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98
3. 운영현황 99
4.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 100
토론 2-5. 진술녹화제도 개선 방향 / 송동호 102
1) 아동의 진술조사에서 영상녹화 과정에 판사의 참여 102
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해자 변호인의 참석 및 질문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야기 우려의 문제 검토) 102
3) 피해자 변호인 참여여부 및 역할 102
4)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역할 103
[뒷표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