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수립방향 / 오길승 3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큰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14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 19
마치며 26
참고문헌 30
토론 31
토론 1. 보조공학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지원 정책 수립 방안 / 김기룡 31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수립 방안 33
수요자 중심의 전달 모형 33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 마련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 34
제언 36
참고문헌 37
토론 2. 중증장애인과 보조기구 / 윤두선 38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39
보편에서 개별로 41
자립생활과 보조기구 42
적절한 보조기구의 지원은 더 경제적 43
소비자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 44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해서 46
토론 3. 재활공학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 육주혜 48
I. 서론 49
1. 재활공학의 정의 49
2. 보조공학의 범주 51
3. 재활공학 전문가의 주요 직무 52
II. 재활공학 인력 현황 53
1. 재활공학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현황 53
2. 재활공학전공/과 학부 교육과정 53
3. 재활공학사 자격증 현황 56
III. 재활공학사 국가공인제도 도입 57
IV. 향후 과제 57
참고문헌 58
토론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고려 사항 / 이상구 59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벌률 제정의 필요성 60
기존 법률의 한계성 6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질 관리의 문제 6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6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벌률 제정 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62
재원 조달 방안 명기 62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시스템과 연계 62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6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법률 적용 대상자 확대 6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지원, 전달체계와 관련된 부처간 연계 65
재활보조기구 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방안 명기 65
부록 68
부록 1. 재활공학서비스의 이해 69
1. 재활공학서비스의 개념 69
2. 보조기구의 분류 69
부록 2. 일본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73
부록 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81
부록 4. 미국보조공학법(ATA) 전문 86
판권기 117
주제발표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수립방향 5
〈표〉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개념적 차이 비교 5
토론 3. 재활공학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2
〈표 1〉 보조공학의 주요 기능 및 장애유형별 지원 범주에 따른 분류 52
〈표 2〉 국내 재활공학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현황 53
〈표 3〉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의 재활공학전공/과 교육과정 비교(2007년 8월 현재) 54
〈표 4〉 나사렛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공통 개설 과목 55
〈표 5〉 나사렛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상이 개설 과목 55
〈표 6〉 재활공학 전문가 자격증 현황 56
주제발표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수립방향 17
〈그림〉 보조테크놀로지 구성요소. 17
토론 1. 보조공학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지원 정책 수립 방안 33
〈그림〉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김영걸외, 2006) 33
토론 3. 재활공학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1
[그림 1] 기존의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개념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