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혜성
축사 ① / 박희태
축사 ② / 정의화
축사 ③ / 노철래
축사 ④ / 김성순
축사 ⑤ / 최영희
축사 ⑥ / 이채필
목차
프로그램/Programme 10
세션I. 국가발전과 동포정책의 과제 12
발표1. 국가발전과 동포정책의 역할: 국제비교와 한국적 시사점 / 윤영곤 14
Contents 15
1. 재외동포 현황 16
1.1.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17
1.2. 재외동포 특성: 사회적 특성[원문불량;p.19] 18
2. 재외동포정책 19
2.1.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20
2.2. 재외동포정책 추진배경: 국가발전 아젠다 21
2.3. 강점 및 약점 분석 22
2.4.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평가지표 23
2.5. 네트워크 현황 24
3. 국가별 재외동포 정책 26
3.1. 중국의 귀국 화교 보호법 27
3.2. France 28
3.3. Greece 29
3.4. Switzerland 30
3.5. India 31
3.6. Ireland 32
3.7. Other countries 33
4. 호주의 재외동포정책 34
4.1. AUSTRALIAN EXPATRIATES PHENOMENON 35
4.2. 호주의 주요 동포 관련 프로그램 38
4.3. 기타 프로그램 39
5. 주요 정책적 함의 40
5.1. 주요 정책적 함의 41
5.2. Policy recommendations 42
6. 과제 및 방향 43
6.1. 과제 및 방향 44
토론1. 국가발전과 동포정책의 역할: 국제비교와 한국적 시사점 / 장헌일 46
1. 재외동포의 국가자산가치에 대한 인식 필요 46
2. 역대 재외동포정책비교와 문제점 46
3. 재외선거의 문제점과 대책 46
4.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안 47
5. 재외동포 사회통합정책 현실 방안 47
6.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 필요 47
7. 독일재외동포정책 사례 47
발표2.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 곽재석 48
I. 서론 48
II. 중국동포정책 추진 경과와 평가 50
1) 동포정책 추진의 필요성 50
2) 중국동포정책 추진경과 51
III. 최근 중국동포 정책 및 체류현황 59
1) 최근 방문취업 동포정책 현황 59
2) 방문취업 체류 현황 60
3) 최근 재외동포정책 현황 68
4) 재외동포(F-4) 체류 현황 69
IV. 중국동포 체류 및 사회통합과제 74
1) 체류정책과제 74
2) 사회통합의 과제 78
참고문헌 80
토론2.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 곽승지 81
재중 동포사회 인구이동 현황 81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현상 82
한국정부의 재중동포 정책 평가 82
재중동포 정책에 대한 제언 83
세션II. 재외동포 법제의 정비 84
종합토론1. 국내체류 재외동포정책 발전과제 / 이규홍 86
1. 재외동포정책 주요 추진경과 86
가. '7.7. 선언'과 한·중 수교 후 동포정책 86
나. 「재외동포법」제정 86
다. 취업관리제 및 방문취업제 시행 86
라. 재외동포(F-4) 및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87
2. 재외동포정책 추진상 문제점 87
가. 재외동포법 차등적용에 따른 위헌적 요소 상존 87
나. 재외동포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차이 존재 87
다. 국내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체계의 절대적 부족 88
3. 재외동포정책 발전 방향과 과제 88
가.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89
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동포인력 육성·활용 89
다. 재외동포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강화 89
라. 국내 재외동포 지원체계 마련 및 법령 정비 90
[참고자료 1] 재외동포 현황 91
[참고자료 2] 주요국가의 동포 우대정책 사례 93
종합토론2. 외국인력 현황 및 정책방향 / 민길수 95
1. 외국인력 현황 95
2. 외국인력 도입절차 96
3. 고용허가제 운영성과 97
4. 향후 외국인력 정책방향 97
종합토론3. 재외동포(제외동포) 법제의 정비 / 김용필 100
[뒷표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