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변호사-변리사 선택적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한변리사회 입장 / 이경란 3
I. 치열해지는 특허전쟁 3
1. 특허침해 소송의 증가 3
2. 특허괴물의 무차별적 소송제기 4
II. 특허전쟁 시대의 변리사의 역할 4
1. 발명과 기술의 권리화 (특허권의 창출) 4
2. 기술개발과 변리사의 역할 5
III. 변리사법 제8조 무엇이 문제인가? 5
1. 특허침해소송과 변리사법 제8조 5
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제한으로 인한 현행 특허침해소송의 한계 8
III.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제도의 도입 9
1.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제도 9
2. 임의적 공동소송대리 도입 배경 10
3. 임의적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위한 각계의 청원 11
4.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수행능력 14
5.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및 세계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