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보고서 작성 및 설문조사 참여진
목차
발간사 / 남경필 4
축사 / 박주선 6
인사말 : 북 경협 기업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 유동옥 8
인사말 :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 정양근 10
프롤로그 13
I. 백서 작성 목적과 과정 17
1. 보고서 작성과정 18
2.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단」활동 20
II. 남북경협 피해실태조사 개요 23
1. 피해실태 조사 진행 과정 24
2. 조사 대상 기업수 24
III. 남북경협기업의 당면 현황 29
1.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2008년~현재) 남북경협 현황 30
2. 남북경협 기업 당면 현황 33
3. 대정부 요구사항 42
4. 경협사업자의 결의 내용 47
IV.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평가 49
1. 설문조사에 나타난 남북경협 현황 50
2. 남북경협 단절조치에 따른 남북경협기업의 직접적 피해 54
3. 남북경협 단절 조치에 대한 기업의 평가 55
4. 정부의 지원 내용 57
5. 정부지원책의 문제점 61
V.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간 경제적 손실 추정 / 홍순직 67
1. 연구 목적 68
2. 연구 범위와 추정 방법 68
1) 연구 범위 68
2) 추정 방법 69
3. 남한의 경제적 손실 70
1) 금강산 관광사업 70
2) 개성관광사업 76
3) 개성공단사업 78
4) 남북교역 감소 효과 84
5) 우회 운항에 따른 연료비 손실 87
6) 남한의 경제적 손실 효과(종합) 88
4. 북한의 경제적 손실 88
1) 금강산 관광사업 88
2) 개성 관광사업 89
3) 개성 공단사업 90
4) 남북교역 차질의 수입 손실 효과 91
5) 기타 : 우회 운항에 따른 손실 93
6) 북한의 경제적 손실 효과(종합) 95
VI. 남북경협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 심재환 97
1. 남북경협 피해의 현황 98
1) 일반 정책상 문제 98
2) 구체적 현황 98
2. 법적 문제점 101
1) 헌법 위반 101
2) 법률 위반 101
3) 행정상 원칙 위반 103
3. 구제수단 104
1) 국가배상청구 104
2) 개별적 처분 취소 청구 105
3) 헌법소원 105
4) 손실보상청구 106
5) 관련판례 106
VII. 결론 109
1. 압박일변도 대북정책의 전환 110
2. 5.24조치 철회와 남북경협 재개 110
3. 남북경협과 정치·군사적 문제 분리 추진 111
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보 112
5. 경협사업 유형에 따른 경협 활성화 방안 113
에필로그 117
자료목차 121
[뒷표지]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