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세미나일정
목차
격려사 / 박은수 4
발제문_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6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 백승흠 8
I. 서론 8
II.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 9
1. 성년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9
2. 후견법인에 관한 법률 11
3. 피성년후견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11
III.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 12
1. 민법 12
2. 가사소송법·규칙의 개정 16
3.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수용절차의 개정 17
4. 각종 자격취득제한 및 박탈제도의 완화 19
IV. 결어 19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피후견인 지원법의 필요성 / 최윤영 21
I. 도입 21
II. 성년후견제 시행의 주요 내용과 과제 22
1.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주요 내용 22
2. 성년후견의 종류와 내용 24
3.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25
III.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피후견인 지원법의 필요성 28
1. 독일 성년후견제의 전달체계 29
2. 후견인 양성 및 교육 32
3. 후견비용에 관해 33
4. 피후견인 인권을 위한 후견감독 35
IV. 결말 36
참고문헌 38
토론문_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40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법의 제·개정 토론 / 염형국 42
1.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과 성년후견 42
2. 계약과 성년후견 46
일본의 성년후견인 제도의 최근 동향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성년후견인 제도의 보완 방향 / 이미정 50
1. 최근 일본의 성년후견인 제도의 동향 50
2. 민법상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53
3.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56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 / 배인구 58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입니다. 58
2. 후견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백교수님의 지적에 대해 찬성합니다. 59
3.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59
4.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60
5. 절차보호인 및 감정 관련 비용, 후견인 보수와 관련하여 60
6. 후견인 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61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법령정비 등에 대하여 / 박인환 63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63
2. 후견법인에 관한 법률 65
3. 피후견인 지원을 위한 통일적 법률의 필요성 여부 66
4. 민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66
5. 가사소송법 및 규칙의 개정 67
6. 정신보건법 등의 수용절차 관련 67
7. 이른바 결격조항의 정비에 대하여 68
피후견인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박인환 70
1. 가족 후견에서 후견의 사회화 내지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전환에 대하여 70
2.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70
3. 피후견인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71
판권기 73
〈표 1〉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주요 내용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