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군현 3
축사 / 정병국 5
인사말 / 이종은 7
전자책 및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요인 및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가칭 디지털도서 및 문화산업진흥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며 / 김종호 9
목차 10
국문초록 12
I. 서론 14
II. 전자책의 출현과 출판산업의 빅뱅 17
1. 전자책 및 전자출판의 출현 배경 17
2. 전자책 및 전자출판 소사(小史) 20
3. 전자책의 시행착오와 성공 24
(1) 1차 시행착오 24
(2) 2차 시행착오 25
(3) 최초의 성공자 아마존 26
4. 전자책과 종이책의 비교 28
(1) 전자책의 장점 28
(2) 전자책의 결점 30
(3) 소결 32
5. 발전전망 및 대응전략 33
III. 전자책 및 전자출판에 있어서의 기술적 요인 37
1. 전자책 콘텐츠 파일 형식(formats)의 표준화 37
2. 통합 프레임워크 표준화 40
3. 전자책 서지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 40
4. 저작권 관리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41
(1) 개요 42
(2) 기본 목적 및 한계 43
(3)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작동 순서 44
(4) 안정성 확보문제 45
(5) 표준화 추진 방향 46
IV. 전자책의 생산,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법적 쟁점 48
1. 전자책 및 전자출판의 경쟁법 관련 법적 쟁점 48
(1) 전자책 구독 기기 시장상황 48
(2) 지급결제수단 통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가능성 49
(3) 유통단계와 가격정책의 변화 50
(4) 콘텐츠 확보와 독점문제 51
(5) 사례연구 52
2.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53
(1) 전자책 배포권과 전송권 문제 53
(2) 출판계약과 관련한 문제 54
(3) 저작권침해 문제 55
(4)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 56
(5) 전자책 편집 및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 57
V. 전자책 및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방안 58
1. 전자책 및 전자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58
2.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운영 59
3. 산학연계 교육을 통한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59
4. 전자출판업자의 보호 방안 60
5. 우수 출판콘텐츠의 전자책 제작지원과 판면권의 보호 60
6. 전자책 유통의 보호방안 61
7. 우수 전자책 제작 확산을 위한 디지털저자 발굴 지원 62
8.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62
9. 전자출판 콘텐츠 유통관리 체계 확립 63
10. 전자출판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마련 64
11. 집중관리단체의 활용 방안 64
12.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의 콘텐츠 뱅크 구축지원 66
13. 전자책 인증(ECN, eBook Certification Number)제도 확립방안 66
VI. 결론 67
참고문헌 70
〈국내문헌〉 70
〈외국문헌〉 70
〈인터넷자료〉 72
〈판례〉 73
ABSTRACT 74
가칭 디지털도서및문화산업진흥법[안] 76
[뒷표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