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2
발제문 :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의 필요성 "세상은 바뀌어도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 최규식 3
I. 강북구와 최고고도지구지정 4
II. 현행 최고고도지구의 문제점 6
1. 주거환경 사업의 걸림돌 6
2. 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10
3. 주민간 형평성 문제 11
III.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완화 방안 13
최고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은 합리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 신승호 16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 / 김재준 24
I.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26
II. 문제점 27
III. 완화 요청 사항(해결방안) 30
최고고도지구 합리화 방안 / 강병근 36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38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 41
2중 규제의 재고 45
개발밀도 관리 46
공공과의 약속 : 규제와 규범 47
높이와 부가가치 48
개체가 아닌 전체 50
경계 허물기 51
자연과 관계 맺기 56
통일 속의 다양성 58
경관과 분위기 59
삼각산 주변 경관 합리화 방안 / 신지훈 66
I. 과업의 개요 69
1. 과업의 개요 69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70
II. 현황조사 및 분석 70
1.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현황 71
2. 구역별 현황 73
III. 경관관리 기본방향 구상 75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방향 76
2. 삼각산 주변 경관관리 기본원칙 76
IV. 주요 조망점 설정 및 건축물 높이구상 78
1. 주요 조망점 설정 78
2. 건축물 높이구상 79
3. 건축물 고도규제계획(안) 83
V. 실천방안 구상 87
1) 서울시 경관계획에 반영 88
2) 경관 합리화 구역별 추진전략 88
3) 경관[형성]사업 및 경관협정의 추진 88
4) 경관심의 및 평가제도 도입 88
5) 장기적 관점에서 강북구 전체의 경관형성 및 관리계획 수립 88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방안 : 대전광역시 보문·월평 최고고도지구 정비사례 / 금기반 90
I. 최고고도지구 정비배경 92
II. 최고고도지구 현황 및 문제 제기(2009년 당시) 93
III. 대전광역시 도시경관 관리수법 95
IV.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 96
V. 적용사례(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98
공청회 참고 자료I. 1990년 12월 서울시의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지정고시 100
공청회 참고 자료II. 2005년 9월 서울시의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변경 고시 104
공청회 참고 자료III. 최고고도지구 관련 계획 및 법체계 분석 108
1. 관련계획 분석 110
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0 110
나) 강북비전 2015 110
다)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1994) 113
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04) 114
마) 조망가로조성 사업계획(1998) 116
2. 법체계 분석 117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나) 건축법 118
공청회 참고 자료IV. 2007년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120
1) 설문조사 개요 122
2) 응답자 특성 122
3) 설문조사 결과 124
(1) 강북구 생활환경 만족도 124
(2) 강북구 생활환경 중 가장 만족하는 점 124
(3) 강북구 생활환경 중 가장 불만족하는 점 125
(4) 북한산 조망보호의 중요성 125
(5)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인지 여부 126
(6) 최고고도지구 완화의 필요성 126
(7)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한 이유 126
(8)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불필요한 이유 127
(9) 최고고도지구 내 적합한 건축물의 높이 128
(10) 최고고도지구 차등적 완화 찬성 여부 128
(11) 최고고도지구 내 주민 보상 찬성 여부 128
(12) 주요 조망점 및 조망축 129
4) 설문결과 종합 및 시사점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