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목차
〈발표 1〉 한미FTA에 대한 미국노총 입장 / 제프 보그트 4
1. 노동장(Chapter) 5
2. 서비스 6
3. 투자 7
가. 수용 7
나. 재산권 확인서(Confirming Letter) 9
4.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9
a. 18장 특허권 9
b. 5장 의약품과 의료기기 11
미 의회의 현재 상황 13
FTA 저지를 위한 미국노총 활동 13
AFL-CIO SUMMARY ON KORUS-FTA / Jeff Vogt 14
1. Labor Chapter 16
2. Services 17
3. Investment: 17
a. Expropriation 18
b. Confirming Letter Regarding Property Rights 20
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harmaceuticals 20
a. Chapter 18 on Patents 21
b. Chapter 5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23
Current Situation in Congress 25
AFL-CIO Activities Against the FTA 25
〈발표 2〉 How KOR-USFTA affect on the agriculture and family farmers in US? / 존 킨스만 27
〈발표 3〉 한미 FTA는한미 양국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재앙 / 우석균 32
1. 한미 FTA는 전세계적으로 최악의 무역협정 33
2. 한미 FTA는 양국 노동자 농민, 서민에 대한 재앙일 뿐인 협정 35
1) 서비스분야 포괄적 개방 37
2) 역진방지 37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는 물 건너간다 38
4)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39
5) 고용없는 성장과 서민 생활조건의 악화 41
〈발표 4〉 한미FTA 현황과 농업농민 / 이창한 44
1. 한미FTA 농업분야 타결내용과 문제점 45
1) 한미FTA 농업분야 양허타결 내용 45
2) 한미FTA 본협상 및 재협상의 문제점 46
2.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변화된 여건 47
1) 국제적 여건 47
2) 국내적 여건 48
3.결론 49
1) 망국적인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49
2) 식량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업체계 구축 49
3) 향후 전농의 한미FTA 비준 반대투쟁 50
〈발표 5〉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박탈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 이성수 52
1. 한미 FTA와 고용, 노동권 53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작된 경제효과' 비판과 민주노총의 기본입장 53
한미 FTA는 제조업과 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 54
해외 아웃소싱을 조장하여, 제조업 기반 파괴 55
수출증대는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55
자동차 부문 재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56
'자유'무역에 앞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ILO 결사의자유 핵심협약도 비준 안해 58
최악의 협정, 한미 FTA 반드시 저지해야 58
2. 2011년 민주노총의 한미FTA저지 투쟁계획 59
1) 진행 상황 59
2) 향후 대응 계획 60
그림 1. NAFTA 이후 1993-2004년까지의 일자리 감소 41
그림 2. NAFTA 이후 제조업 고용 추이 42
〈자료1〉 한미FTA농업부문 주요양허내용 45
〈자료2〉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