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 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강기갑 4
인사말 / 김진애 6
발제문 9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분할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 김성희 11
1. 들어가는 말 11
2. 사기업 참여는 경쟁도입인가, 분할 민영화인가? 13
3. 정권 임기말 특혜 여부에 대한 논란 16
4. 현 철도공사는 비효율적이고, '민간 참여+경쟁도입=부분 민영화'는 효율성을 가져오는가? 19
1) 철도공사의 비효율성? 19
2) 민간 경쟁은 효율화를 가져오는가? 22
3) 보조금은 줄어드는가? 25
4) 요금인상 가능성 26
5) 안전문제 27
5. '민간 경쟁의 도입=분할 민영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28
6. 경쟁도입의 의미와 대안 29
1) 철도 구조개편의 흐름 29
2) 유럽 철도구조개편의 배경 30
3) 시설과 운영의 분리의 흐름과 함의 31
3) 한국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성격 35
4) 철도와 같은 인프라산업에 분리형 조직이 타당한가? 36
7. 결론 : 네트워크 산업에 걸 맞는 통합형 조직이 조직개혁의 출발점 38
한미FTA, 공공부문 그리고 ISD / 이해영 39
1. 들어가면서 39
2. 한미FTA형 ISD, 무엇이 문제인가 39
3. 정부의 거짓 변명을 논박하다 (I) 42
4. 정부의 거짓 변명을 논박하다 (II) 44
5. 정부의 거짓 변명을 논박하다 (III) 46
6. 정부의 거짓 변명을 논박하다 (IV) 48
7. 맺는 말 50
토론문 52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이재훈(내용없음) 53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고용석(내용없음) 54
[지정토론 3] 정부는 섣부른 철도민영화 추진 대신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해야 / 윤순철 55
[지정토론 4] KTX 민영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보이지 않는가. / 안진걸 60
1.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명박의 중앙정부와 박원순의 지방정부(서울시) 60
2. KTX 민영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61
3. 사회공공성 및 안전한 삶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 62
4.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훼손과 통신비 부담 문제의 경우 64
[지정토론 5] 잘 못 들어선 길;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 박흥수 66
1990년대 이전의 철도 구조개편 66
IMF위기로 가속화된 공공부분 민영화 문제 67
국토부의 교범이 된 일본과 영국의 철도민영화 68
2000년대 초반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69
철도구조개혁은 상하분리(운영과 시설의 분리)로 완결되는가? 상하분리는 제3자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로 민영화촉진에 효율적인 모델 69
철도산업구조개편은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집행과정 71
FTA 같은 자유무역정책에 취약한 한국철도 72
110년 독점이 철도부실의 진짜 주범인가? 72
소결 75
작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77
[지정토론 6] 철도공사 지금 민영화(경쟁구조)하기 시기상조 / 황시원 78
1. 경쟁도입 방식에 문제가 있는가?(민영화, 대기업 특혜 논란 등) 78
2. 요금 인하될 것인가? 82
3. 왜 지금 하는가?(추진시기 적절성) 83
4. 정치적 결정은 재고되어야 83
5. 해외 철도 경쟁도입 사례 84
[지정토론 7] KTX 민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6가지 진실 / 오건호 93
1. 철도민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료들의 '꼼수'이다. 국민은 이를 동의한 적이 없다. 93
2. KTX 경쟁 도입 주장은 허구이다. 94
3. KTX 경쟁 도입의 본질은 '민영화' 이다. 95
4. 민영 KTX 20% 요금인하가 근거가 있다면 공영 KTX는 30% 인하도 가능하다 95
5.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 요금이 오른다: 민자도로 통행료, 민영 영국철도 사례 96
6. KTX 민영화는 이명박정권 말기 공공자산 권리의 특혜 분양이다. 97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분할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14
〈표 1〉 철도구조개편의 여러 가지 방법 14
〈표 2〉 철도공사의 영업적자의 구조적 요인 분해와 해소시 기대 수익 20
〈표 3〉 유지보수비 대비 시설사용료 납부 비율 국제비교 21
〈표 4〉 한국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 사례 24
〈표 5〉 철도 (부분)민영화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29
〈표 6〉 유럽국가들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 현황 32
〈표 8〉 상하분리의 장점과 비교 37
한미FTA, 공공부문 그리고 ISD 43
〈표1〉전력등 5개 공공부문 미래유보 현황 43
〈표2〉규범유형별 ISD현황 43
〈표3〉2007년~2010년 국민연금 해외채권투자 현황 45
〈표4〉한미간 투자대조표(IIP) 47
[지정토론 5] 잘 못 들어선 길;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73
〈표 1〉 유럽과 한국의 철도와 도로 투자규모비교(1998~2005) 73
〈표 2〉 철도와 도로의 교통시설투자비중 비교 74
[지정토론 6] 철도공사 지금 민영화(경쟁구조)하기 시기상조 79
[표1] 공기업의 연봉과 부채 현황 79
[표1] Long-distance Passenger Rail Service in Europe 84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분할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26
〈그림 1〉 영국 철도의 민영화 전후 수익과 정부 보조금 비교 26
〈그림 2〉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변동 27
[지정토론 6] 철도공사 지금 민영화(경쟁구조)하기 시기상조 78
[그림1] 일본 영업거리 현황 78
[그림 2] 여객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