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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4
사례 1. 팍팍한 살림에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월세 / 임희성 4
사례 2. 출산율을 기대하는 것은 코미디 / 이수연 6
사례 3. 전세금 무서워 서울을 떠납니다 / 배재홍 8
사례 4. 전세대란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 / 선동근 10
사례 5. 딱 두 배가 뛰었습니다 / 000 12
사례 6. 전세대란 속에 신음하는 지역아동센터 / 성태숙 13
발제_민간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권정순 17
I. 전세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 17
II. 임대차계약의 존속보장 22
1. 각국의 임대차 존속보장제도 22
2. 우리나라 주임법의 문제점 23
3. 검토 23
III. 보증금·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25
1. 각국의 임대료 보호제도 25
2. 우리나라의 임대료 관련 규정 27
3. 검토 27
4. 박준선 의원 대표 발의안의 주요 내용 등 28
5. 박준선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한 검토 29
6.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30
V. 결론 : 중·장기적 과제로 적정차임 결정을 위한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선진적 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함. 35
1. 임대차등록제의 도입 35
2. 공정임대료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위원회 제도 도입 35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6
토론 38
토론 1. 전세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 박준선 38
I. 서론 38
II.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TF」 전·월세 안정대책 39
III. 주거안정대책 관련 외국사례 40
IV. 맺으며 41
[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42
토론 2. 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 긴급 입법화 필요 / 이미경 44
1.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의 전세대란 대책 내용 44
2. 긴급입법으로서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통과 필요 45
토론 3. 이명박 정부가 전월세 대란 부추겼다-전월세 대란 핑계로 건설업계가 내준 숙제 해결 / 강기갑 46
전세 대책 필요 없다던 정종환 장관은 호화아파트 투기 47
정부는 전월세 대란 예측을 못한 것일까? 모른 체 한 것일까? 48
주택·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 49
취득세 감면, 임대아파트 2만호 날리는 것 50
전월세 대란 핑계로 밀린 숙제 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50
10년 동안 소득증가율 51%, 전세가격 상승률 135%, 격차 더 벌어져 51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국민은 찬성, 정부·한나라당은 반대 53
토론 4. 전·월세 대란, 검증된 정책패키지로 해결하자 / 유원일 55
1. 전세대란 현황 55
2. 전세가 상승 배경 56
3. 이명박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및 비판 57
4.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정책패키지 59
토론 5. 전세대란을 바라보는 진보신당의 관점과 대안 / 조승수 61
1. 전세대란의 현황과 원인은? 61
2. 진보신당의 관점과 대안 64
[붙임] 공정임대료 법안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69
토론 6. 주택점유형태의 균형이 필요하다 / 이주원 75
1. 전세제도의 특징 75
2. 전세제도의 월세화 추세 76
3. '주택점유형태 균형'이 필요하다 76
토론 7. 발제문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79
1. 공급정책 관련 79
2. 수급조절정책 81
〈표 1〉 지역아동센터 소유 형태 13
〈표 2〉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사용금액 및 구조 (29명 정원 월 350만원 기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