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프로그램
목차
발제 4
발제 1. 2012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 오건호 4
I. 2012년 예산안의 기본 특징 :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재정준칙 강력 적용 5
1. 강력한 재정준칙 적용 5
2. 균형재정 도달 연도가 앞당겨진 배경 6
II. 2012년 예산안 지출구조의 문제점 : 엄격한 지출 통제와 '일자리, 복지 확충'의 허구성 8
1. 더 작아지는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 8
2. 내년에도 경제 분야 지출 커 10
3. 내년 재량지출 복지 확대는 거의 없어 12
4. '복지 비중 역대 최고 28.2%'의 코미디 13
5.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낮아져 14
6. 내용 없는 '일자리 예산' 15
7. 법정교부금 덕택에 지방교부금은 자기 몫 지켜 16
III. 2012년 예산안 수입구조의 문제점 : 빈약한 직접세 방치 및 비과세감면 온존 17
1. 낮아진 조세부담률 17
2. 빈약한 직접세 구조 방치 : 추가 감세 철회에 그쳐 18
3. 공기업 매각 추진 박차 18
IV. 결론 : '나쁜' 균형재정 벗어나기 위한 네 가지 수정 제안 19
1. '나쁜' 균형재정: 과도한 지출 통제, 빈약한 수입 방치 19
2. 2012년 예산안에서 수정돼야할 네 가지 20
발제 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 홍헌호 21
목차 21
I.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22
1. 복지지출, OECD 평균에 비해 138조 원 과소 22
2. 복지지출,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95조 원 과소 23
II.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방안 24
1. MB정부 감세 규모 : 연간 20.9조 원(2012) 24
2.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당위성 25
3. 진보진영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30
4.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 결합의 불가피성 34
5. 세목별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방안 36
III.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타 재원조달 방안 48
1. 조세감면 감축 : 6조 2000억 원 48
2. SOC 지출통제 : 연간 10조 원 49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조 5000억 원 50
4.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2조 원 52
5.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 원 54
[보론] 정부의 소비세 증세 움직임에 대한 비판 55
토론 60
토론 1. 토론문 / 이용섭(내용없음) 60
토론 2. 토론문 / 이태수(내용없음) 61
토론 3.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 정창수 62
1. 총괄 62
2. 세입측면-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악화 64
3. 세출 66
토론 4. 토론문 / 정태인 68
1. 2012년 예산안 68
2. 복지국가와 세수 증대의 가능성 69
발제 1. 2012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5
〈표 1〉 2012년 예산 총량 개요 5
〈표 2〉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6
〈표 3〉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7
〈표 4〉 주요 재정관련 증가율 8
〈표 5〉 2011-15년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9
〈표 6〉 2012년 중앙정부 분야별 지출 10
〈표 7〉 2012년 복지 분야 증가액 구성 13
〈표 8〉 한국의 2011년 복지재정 규모 재구성 (OECD 기준) 15
〈표 9〉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전재정 규모 16
〈표 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조세부담률 17
발제 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22
[표]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22
[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11개국 조세부담율과 공공복지지출 비중 23
[표] 세제개편으로 인한 연도별 감세규모 추정 24
[표] '부자증세'를 둘러싼 최근 선진국들의 움직임(언론 보도 종합) 26
[표] OECD 각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액·공공복지지출액 비율 변화 27
[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30
[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정부와 정치권의 세제개편안 31
[표]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의 조세개혁방안 31
[표] 민주노동당 부자 증세 방안 32
[표] 민주노동당 부자 증세 방안 세수 추계 32
[표] 진보신당 사회복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 32
[표] 진보신당 사회복지세의 본세 세목별 추정액 33
[표] 사회공공연구소의 사회복지세 주요 내용 33
[표] 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는 방안 35
[표]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는 방안 35
[표]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2005) 37
[표] 근로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 38
[표] 근로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 39
[표] 종합소득세 부자감세 철회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 40
[표]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 41
[표] 법인세 부자감세 철회론과 부자증세론을 결합하는 방안 45
[표] 과세표준 1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효과 추정 45
[표]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효과 추정 46
[표] 우리나라의 GDP대비 조세감면액 비율 48
[표] 2008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건설투자 내역 49
[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세수추계 54
[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세수 규모 55
토론 3.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64
〈표 1〉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이: 2005-2009년 64
〈표 2〉 국세 비과세·감면 현황 65
〈표 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65
〈표 4〉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비 규모(2011년) 65
발제 1. 2012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8
〈그림 1〉 GDP대비 국가재정 규모 비교 8
〈그림 2〉 복지지출 비중 추이 12
〈그림 3〉 GDP대비 공공복지 14
〈그림 4〉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14
발제 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27
[그림] OECD 각국의 GDP대비 조세부담액·공공복지지출액 비율 변화 27
[그림] 기업들의 시기별 한계투자성향 29
[그림] GDP 대비 세목별 부담률 36
[그림] GDP 대비 기업부담 직접세 비율 43
[그림] 기업·개인 총소득 연평균 증가율 43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44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 44
[그림] 세목별 1조원 부과에 따른 계층별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 51
[그림] GDP대비 세목별 조세부담률 56
[그림] 1980년대 전후 영국·미국의 지니계수 57
[그림] OECD 회원국들의 총 조세액 중 소비세액 비율 58
[그림] OECD 회원국들의 총조세액 대비 세목별 조세액 비중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