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용 방향 / 강병구 3
목차 3
요약 4
I.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악화 6
II.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의 특징 10
1. 재정지출의 불균형 10
2. 저급한 복지수준 10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4
1. 낮은 조세부담률 14
2. 불공평한 조세부담 23
3. 취약한 재분배기능 24
IV. 조세·재정체계의 개편 29
1. 재정지출정책 29
2. 조세정책 30
참고문헌 43
발표 45
발표 2. 제목 / 정동영(내용없음) 45
발표 3. 별도 첨부/ 김성식(내용없음) 46
발표 4. 한국판 버핏세는 우리 현실과 평등원칙에 기해 부자와 자본소득자, 재벌에게 과세해야 한다 / 조수진 47
1. 들어가며 47
2. 첫 번째 한국판 버핏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존 감세 일부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48
3. 두 번째 한국판 버핏세-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56
4. 세 번째 한국판 버핏세-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일감몰아주기근절 과세방안 도입 58
5. 결론 60
토론 61
토론 1. '한국판 버핏세'에 적극 찬성하며 / 정세은 61
토론 2. 별도 첨부 / 심혜정(내용없음) 67
토론 3. 토론자료 / 허원 68
토론 4. 경제력에 맞는 복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세금 투자 / 정창수 71
1. 경제력에 맞는 복지 71
2. 복지재정의 장기전망의 문제점 73
3. 총량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75
4. 시사점 77
주제발표 1.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용 방향 10
〈표 1〉 OECD 회원국의 기능별 재정지출(2009년) 10
〈표 2〉 공공사회지출의 구성(2007년) 11
〈표 3〉 복지수준의 국제비교(2007년) 12
〈표 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2010년 3월 기준) 12
〈표 5〉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14
〈표 6〉 OECD 회원국의 조세구입 구조(2009년) 16
〈표 7〉 최고세율의 국제비교 17
〈표 8〉 국세감면액 추이 17
〈표 9〉 탈루소득의 추정결과(2008 18
〈표 10〉 소득계층별 소득세 평균실효세율(2009년) 20
〈표 11〉 실효세율의 국제비교(2010년) 20
〈표 12〉 OECD 회원국 조세·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2000년대 후반) 25
〈표 13〉 OECD 회원국 조세·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2000년대 후반) 26
〈표 14〉 OECD 회원국의 조세구조(2009) 32
토론 1. '한국판 버핏세'에 적극 찬성하며 62
〈표〉 국가채무의 유형별 내용 62
〈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65
〈부표 1〉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고세율 변화 36
〈부표 2〉 부가가치세율의 국제비교 37
〈부표 3〉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최초 적용소득(2010) 39
〈부표 4〉 법인세 최고세율 및 부가가치세(2011년) 40
〈부표 5〉 배당소득세 최고세율(2011년) 41
〈부표 6〉 OECD 회원국의 기능별 재정지출(2009) 42
주제발표 1.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용 방향 6
〈그림 1〉 경제성장률의 국제비교 6
〈그림 2〉 지니계수 추이 7
〈그림 3〉 상대적 빈곤율 추이 8
〈그림 4〉 소득5분위배율 추이 8
〈그림 5〉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9
〈그림 6〉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년) 11
〈그림 7〉 기초보장 사각지대 13
〈그림 8〉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9) 15
〈그림 9〉 소득세 실효세율 22
〈그림 10〉 OECD 회원국 조세·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2000년대 후반) 27
〈그림 11〉 OECD 회원국 조세·재정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2000년대 후반) 28
토론 1. '한국판 버핏세'에 적극 찬성하며 64
〈그림〉 재정조세정책의 불평등 완화도 및 빈곤 감소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