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_"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2
지금 학교에선!_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발언 1. 지금 우리학교 현실은... / 최훈민 2
교장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백지화 2
체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멀쩡한 아이가 선생님께 욕하고 대들지 않아 3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3
지금 학교에선!_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 발언 2. 누구의 학교,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 심홍보 5
지금 학교에선!_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 발언 3 / 박영(내용없음) 7
2011. 1. 25(화)에 진행한 "긴급 청소년성토대회" 기록입니다. 8
기조발제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위헌성-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상희 20
1. 들어가기 20
2. 체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21
2.1. 체벌이란? 21
2.2. 체벌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그 허용여부에 대한 몇 가지 오류들 23
3. 체벌은 허용될 수 있는가? 27
3.1. 체벌의 위법성: 명확성 및 포괄적 위임금지 27
3.2. 체벌의 위법성: 실체적 위헌성 30
3.3. 정리 34
4. 교육부안의 문제점 34
4.1. 교육부안의 내용 34
4.2. 학생징계에 관한 개정안 35
4.3.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율 및 권리 제한 37
4.4. 학교의 자율성 보장 조치 38
5. 정리 42
기조발제 2. 교과부안, 교사와 교육을 위한 것인가?-학교 현실에서 바라본 교과부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 최형규 44
1. 글을 시작하며 44
2. 학교 현실과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44
3.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적 고민의 무력화 45
4. 진정한 학교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47
5. 대안과 방향을 고민하며 49
6. 글을 마치며 51
지정토론 1. 여교사가 바라본 교육현장과 대안적 방향 / 김수현 52
I.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의 존재 52
1. 학교의 권력 구조 53
2. 여교사-남학생 구도 53
II. 나름 젊은(?) 여교사의 제언 54
1. 학교를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54
2. 학생인권조례 정착 지원과 기다림 54
3. 교과부 '선진화방안' 철회 54
지정토론 2.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중요성 -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거는 기대 / 변춘희 56
1. 걱정스러운 아이의 교육환경 56
2. 교장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57
3.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거는 기대 58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