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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_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 제안 / 이태호 4
I. 개혁 과제 선정 취지와 방향 4
II. 분야별 개혁과제 6
〈과제목록〉 6
〈과제 세부내용〉 7
〈정치개혁 과제안 외 별도 현안의견〉 17
토론 18
토론 1. 토론 / 백원우(내용없음) 18
토론 2.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 방안 / 김선동 19
토론 3. 제대로 된 공직선거법 개정,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 윤난실 33
1. 토론에 앞서 33
2.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 34
3. 정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 37
4.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38
5. 마치며 42
토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문 / 추형관 43
1.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43
2. 공직선거법 개정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하여 44
3. 정당법 개정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하여 47
4. 정치자금법 개정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하여 48
5. 심도있는 논의와 폭넓은 여론수렴 필요 49
토론 5. 토론 / 서복경(내용없음) 50
토론 2.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 방안 20
〈표1〉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20
〈표2〉서구와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21
〈표3〉 민주노동당 정치관계법 주요 입장 29
토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문 46
〈표1〉 투표율 변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