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광형 4
인사말 / 이군현 6
인사말 / 권성동 8
축사 / 이상희 10
축사 / 윤종용 11
축사 / 이수원 13
연구회 소개 15
사회자 소개 16
주제발표 17
통합적 지식재산전략 모델과 지식재산기본법의 과제 / 김철호 17
기조연설자 소개 18
01. 지식재산기본법의 의의 20
02. 통합적 지식재산전략 23
03. 애플-삼성 소송의 시사점 26
04. 지식재산기본법의 과제 28
국회지식재산토론회 32
좌장 소개 : 신광선 교수 [서울대학교] 33
토론자 소개 : 백만기 회장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34
토론문 / 백만기 35
1) 특허제도의 실효성 문제 35
2) 특허소송의 효율성 문제 36
3)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육성 36
4) 지식재산인력양성 37
토론자 소개 : 박성준 국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국] 38
토론문 / 박성준 39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협조체계 40
2. 지식재산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주요과제 41
토론자 소개 : 조황희 부원장 [STEPI] 43
토론문 / 조황희 44
I. 지식재산 현황 44
1. 연구개발 투자 44
2. 기술무역수지 45
3. 지식재산 평가 46
II. 통합적 지식재산전략 모델 구축 47
1. STEPI가 추진한 지식재산 정책 과제 47
2. 향후 요구되는 지식재산 정책 과제 48
토론자 소개 : 성경아 심사관 [특허청] 49
토론문 / 성경아 50
우리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50
강한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0
발명과 출원 단계의 역량 강화 필요 51
토론자 소개 : 박상일 회장 [벤처리더스클럽] 52
토론문 / 박상일 53
배경 53
벤처기업 53
한국의 대기업 5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54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개선 54
법조계의 반성과 의무 55
특허의 성격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55
현행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 56
맺음말 56
토론자 소개 : 이경란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57
토론문 / 이경란 58
증기기관은 누가 발명했는가? 58
특허보호에 대한 예측가능성 59
활용에서의 예측가능성 60
맺음말 61
토론자 소개 : 박진하 대표 [건국산업] 62
지식 INTELLECTUAL PROPERTY 재산 EAT LUNCH OR BE LUNCH / 박진하 63
I. 한국의 지식재산 현주소 64
II. 지식재산권 경시 및 대안 65
1. 현행 65
2. 대안 65
III. 지식재산권 활성화 방안 66
1. 표준특허 발굴 및 육성 66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66
IV.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안] 67
1. 현행 특허법 67
2. 특허허위(사기)제품 생산/판매 67
3. 특허침해품 전시로 사기판매 67
4. 특허오인(혼돈)표시 68
V.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제안 69
1.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69
2. 특허투자(PF, Patent Financing)모델 69
3. 지식재산사관학교 지정 및 육성 69
토론자 소개 : 김영수 본부장 [벤처기업협회] 70
토론문 / 김영수 71
1. 중소벤처의 지식재산 현황 71
2. 제언 72
[뒷표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