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 이인기 3
축사 / 박희태 5
축사 / 정의화 6
축사 / 이주영 8
축사 / 이기환 9
발제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정을 위한 발제 / 김철종 11
1. 머리말 13
2. 소방조직 및 신분변천과정 13
1) 조직 (중앙) 13
2) 신분 14
3. 「한국소방동우회」 설립·운영실태 14
1) 연혁 14
2) 조직 및 인원 14
3) 운영실태 15
4. 유사 '재향동우회' 설립·운영실태 15
1) 설립 및 법제화 현황 15
2) 수익사업 및 주요활동 16
3) 유사 재향단체 운영상의 시사점 16
5.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법' 제정방안 17
1) 발의의원·일자 17
2) 제안이유 17
3) 주요내용 17
4) 조문별 주요내용 18
6. 향후 발전방향 19
1) 철저한 회원관리 19
2) 운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 20
3) 회원복지사업 추진 20
4) 소방전문 및 봉사활동 강화 20
7. 맺음말 20
1)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금번'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제정되면 그동안 침체되었던'한국소방동우회'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소방유사이래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20
2) 기대효과 21
토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 23
소방동우회법 제정 토론문 / 박창순 25
소방조직 및 업무 환경의 변화 25
1. 소방조직 체제의 변화 25
2. 소방사무의 민간위탁 논란 대상 25
3. 소방 인력, 장비, 예산 등 지원 미약 25
소방관련 단체의 정책지원 역할 및 기능 전무(全無) 26
1. 사단법인 소방동우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자생력이 미약하여 조직적 활동 결여 26
2.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단체연합회 등 있으나 후원 역할 및 기능이 저조 26
『소방동우회법』 제정 계기로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26
1. 퇴직자와 현직자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험과 지식 교류의 활성화 26
2. 소방 조직, 인력, 장비, 재정 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기능 강화 26
3. 소방조직 및 소방사무 등 외압에 의한 조직개편·업무이관 요청 종결 27
4. 소방동우회 산하 시·도지부, 시·군·구지회, 기능별·분야별 단체 활성화 27
종합 의견 : 소방동우회법 제정 및 역할 시급 27
"한국소방동우회 무엇이 문제인가?" / 허성범 28
I. 서언 28
II. 현 실태 및 개선의견 28
1. 현 한국소방동우회 운영경과와 실태를 말씀드리면, 28
2. 과거우리 퇴직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회원이었습니다. 29
3. 부작용을 우려하여 많은 논란 제기가 예상되는 소방동우회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30
4. 기존 시·도 단위에서 운영중인 일부 시·도 소방동우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 제정법(안)이 공포 완료 된 다음. 조정과정을 거쳐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30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 요지 / 탁일천 31
1. 들어가는 말 31
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제정(안)의 문제점 31
가. 대한민국제향소방동우회법(안)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1
나. 본인은 이상과 같은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공청회의 토론장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32
3. 맺음 말 33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 이인기 35
제안이유 37
주요내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