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주제 발표 5
【발제 1】 구제역 전국확산의 원인과 향후 대책 / 이중복 7
구제역 전국확산의 원인 9
구제역 백신 후 방어력 10
유럽의 구제역 발생 역사 11
대만의 구제역 발생 역사 12
페루의 구제역 발생 역사 12
포스트 구제역 대책 13
백신 청정국의 조기 달성 13
추가적인 발생 대비(GPS 와 발생 예측모델) 14
추가적인 발생 대비 14
【발제 2】 구제역 살처분 원인과 문제, 대책 / 김선경 17
살처분의 원인과 문제, 그리고 대책(요약문) 19
제1장 구제역, 조류독감. 어떤 질병인가? 27
1. 집단의 질병이란? 27
2. 2010~2011년 살처분 현황(3.1현재) 28
3. 살처분 비극 28
4.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29
5. 조류독감 사망률(OIE 보고서) 29
6. AI의 인체 감염 피해 현황(WHO) 30
7. 인체 감염 피해 사례 30
8. 청정국! 가능한가? 31
제2장 왜 살처분을 선택했나? 32
1. 질병 통제의 기본 3 대안 32
2. 살처분의 바탕에는? 33
제3장 살처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38
1. 살처분의 문제! 38
2. 살처분, 그 심각성! 39
3. 살처분! 질병과 환경 오염 유발 39
4. 얼마나 묻혀있나? 40
5. 매립지의 구조와 특성 40
6. 매립지와 침출수 41
7. 매립지 및 주변 주민 피해 41
종합: 살처분은? 42
제4장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42
1.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43
2. 감염 항체 (NSP)의 존재 무시 43
3. 정부; 베트남 유입 발표의 문제 44
4. '베트남 유입' 가설 검정 44
제5장 어떻게 해야 하나? 47
1. 질병 통제와 대안 선정의 기본 요건 47
2. 구제역, AI 방역의 기본 전제 48
3. 매립지, 사체 회수와 원상복구 48
4. 법과 제도의 개선 49
5. 수의과학검역원 변화 49
6. 현재 논의하고 있는 개선안 50
지정토론 53
【지정토론 1】 악성가축 질병 근절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 권영웅 55
1. 현황 및 문제점 57
2. 방역부문 58
가. 문제점 58
나. 농협 대응방안 59
다. 대 정부 건의사항 61
3. 축산업 발전대책 61
가. 생산분야 61
나. 유통, 소비 분야 62
다. 축산업 선진화 부분 63
【지정토론 2】 구제역 살처분 이후의 대안 모색 / 정민국 65
위기 대응 관리 방식 개선 67
백신접종 후 가축 모니터링 체계 구축 67
농가피해 보상 관련 과제 67
매몰처분 방식과 대안 모색 68
효과적인 검역 및 국제협력 강화 68
【지정토론 3】 구제역·AI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이창범 69
목차 72
I. 구제역 및 AI 발생 상황 [3.2일 기준] 73
II.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74
III. 매몰범위 최소화 및 이동제한 해제 75
IV. 피해농가 등 지원 대책 75
V.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76
VI.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79
【지정토론 4】 구제역·AI 매몰지역 환경관리 대책 / 안문수 83
목차 86
I. 매몰지 발생현황 및 문제점 87
II. 매몰지 환경관리대책 89
(1) 매몰지 긴급 보완·정비 (관계부처 합동) 89
(2) 매몰지역 환경영향 최소화 90
III.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대책 92
IV. 가축사체 처리 다양화 방안[관계부처 공동] 93
V. 매몰제도 개선 추진[농식품부 공동] 94
부록 100
1. 자유선진당 대표 구제역 관련 특별기자회견문(1. 26) 102
2. 자유선진당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