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축사 / 심대평
목차
진행순서 6
주제발표 8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천현숙 8
1. 서론 10
2. 공공임대주택과 5년 공공임대주택 11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현황 11
2) 5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과 문제점 13
3)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발생원인 14
3. 부도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5
1)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현황 15
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18
4) 현행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20
4. 부도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2
1) 기본방향 22
2) 단기 제도개선 방안 22
3)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대책 26
지정토론 28
지정토론1.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김호철 30
지정토론2.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개선방안 / 김철호 36
1. 충남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적용 38
가. 등기부기재내용 및 지역주민들이 확인한 권리관계 38
나. 위 부동산이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권리분석 38
다.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9
2.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아파트 임차인보호법'이라 함)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되는 절차 40
3. 기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법의 개정 필요사항 41
지정토론3.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사 특혜책에 불과한 민간공공임대 폐지해야 - / 김성달 42
1. 문제제기 44
1) 건설해도 재고량은 줄어드는 공공임대주택 44
2) 지속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부도발생 44
3) 줄줄 새는 국민주택기금 44
2. 대안제시 45
1) 단기적 대안 45
2) 중장기적 대안 45
3. 발제문에 대한 의견 46
지정토론4. 토론문(제목없음) / 이인호(내용없음) 48
지정토론 5. 대전 반석 임대아파트 피해 구제 사례 / 김창수 50
참고자료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대평의원 대표발의) 5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6
1. 전국 임대아파트 현황 59
2.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61
3. 국민주택기금 부도임대사업장 현황 62
4.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현황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