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환영사 / 이회창 4
축사 / 김태영 6
주제발표 9
【발제 1】 6.25 참전유공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 형시영 11
I. 서론 13
1. 연구목적 13
2. 연구내용 14
II. 6.25참전유공자 현황과 지원정책 고찰 15
1. 6.25참전유공자 적용대상 15
2. 6.25참전유공자 현황 16
3. 6.25참전유공자 지원제도 16
III. 6.25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분석 22
1. 조사설계 22
2.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분석 25
3. 참전유공자 복지수요 분석 32
4. 정책수요 분석 39
V. 정책적 시사점 44
1.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 44
2. 근접 진료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향상 45
3. 국립묘지를 실증적 교육의 장으로 승화 45
4. 6.25전쟁 관련 '기억의 정치' 강화 46
【참고문헌】 47
【발제 2】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비교 고찰 / 유영옥 49
I. 서론 51
II. 주요국가의 보훈이론과 분석틀 및 보훈정책 53
1. 보훈정책이론과 분석틀 53
2. 한국, 미국, 중국의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56
3. 일본, 호주, 케나다의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71
3. 대만, 독일, 프랑스, 영국의 보훈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85
4. 비교분석결과 97
III. 참전군인국가유공자정책 98
2.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현황 분석 98
IV. 참전유공자의 삶의 질 실태와 개선방안 102
1. 참전보훈대상자 102
2. 참전보훈대상자 삶의 질 실태분석 106
3.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108
4. 고령보훈대상자의 주거실태 113
5. 고령보훈대상자의 의료실태 114
V. 고령보훈대상자 삶의 질 개선방안 115
1. 노후복지 115
2. 전문인력 부족 및 시설운영미흡 116
3. 주거환경 개선 116
4. 기타 개선방안 117
IV. 결론 120
직접인용자료 124
참고 자료 130
【발제 3】 6.25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관련법률 발의안 / 임영호 133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3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지정토론 145
지정토론 1. 18만 6.25 참전유공자, 명예-복지 어느 정도인가 - 프랑스 사례와 비교한 미흡한 우리의 예우 - / 김무일 147
우리나라 6.25참전 유공자 현황 148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실태 149
2010년 국가보훈정책 기본방향 150
맺음말 156
지정토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토론 / 전신욱 158
1. 서언 158
2. 개정 법률안 내용 159
1) 제안 배경 159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60
3. 논의를 위한 제언. 161
1) 참전유공자의 대상요건과 현황 161
2) 제안 163
지정토론 3. 6.25참전자의 부르짖음 / 손정달 16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6
6.25참전자 명예가 존중되어야 한다. 166
6.25참전자의 현실태 167
보훈제도는 재검토되어야한다. 167
6.25참전자들의 호소 168
6.25참전자 예우관련법안 제안 168
지정토론 4. 6.25 참전유공자 예우 / 강석승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