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기름 값과 물류대란"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4
발제 : 화물운송업의 불안정요인과 안정화방안 -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중심으로 - / 윤영삼 6
I. 머리말 6
II. 화물운송업의 실태 : 불안정요인을 중심으로 7
1) 화물운송업의 기본구조 : (다단계)하도급구조 7
2) 화물운송업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계획 8
3) 경유가 13
3) 운송료 14
4) 재벌의 물류회사 등 운송/주선사 15
5) 정부 16
6) 화물노동자의 노동·생활실태 및 견해 : 2011년 설문조사결과 17
7) 소결 19
III. 화물운송업의 안정화방안 19
1) 운송료 인상 19
2) 유류세 인하 20
3) 운송료의 적정화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표준운임제도 실시 20
4) 표준위수탁계약서에 관한 법 강화 21
5) 도로비 추가인하 23
6) 과적금지의 실효성 제고 23
7) 산재보험의 적용 24
IV. 맺음말 24
토론 1.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대기업의 유류세 전가 문제 / 한지원 26
1. 한국 화물 운송 시장의 비용 전가 구조 26
2. 화물노동자에게만 불리한 기름값 변화 28
3. 대형운송사의 몫까지 화물노동자가 책임지는 유류세, 32
4. 2012년 상반기, 화물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 35
5. 대안: 다단계 하청구조와 유류세 구조에 대한 개편 37
1) 표준운임제로 비용의 운임 반영 구조 확립 37
2)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지급 38
토론 2. (제목없음)(내용없음) / 김현우 40
토론 3. (제목없음)(내용없음) / 임종걸 41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토론 42
발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 윤애림 44
1. 판례의 동향 44
1) 국내 판례 44
2) 최근 일본 판례 45
2. 노동·인권기준의 동향 46
1)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46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0. 16) 48
3)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에 관한 협약」 49
3. 국회 동향 49
1) 18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49
2) 야4당 공동입법발의안 52
4. 산재보험법 관련 동향 53
5.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실태 55
1) 단협 체결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파탄으로 내 몰고 있는 노조법 55
2)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실태 56
6. 각 정당의 공약 비교 59
7. 입법 방향 60
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60
II. 산재보험 관련 개정안 61
토론 1. "생계위해 간병하다 건강 잃고 싶지 않다"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간병인 현장 발언 / 김명숙 67
토론 2.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입법요구 / 기형노 70
1.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필요성 70
1)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0
2) 지난 10년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 70
3)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71
2. 특수고용노동자 입법 요구안 개요 7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71
2) 산재보험 관련 개정안 72
[참고]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적용사례 75
토론 3.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시급성과 대책 / 유정엽 76
1.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의 시급성 76
2. 대책방안 77
1)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77
2)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방향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