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요 4
취지 4
공청회 순서 5
발제 및 토론 6
발제 :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대순 6
1. 은행법상 론스타펀드IV의 법적 지위 8
가. 은행법의 구조 8
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논쟁과 관련하여 11
다. 소결 12
2. 주가조작행위의 은행법상 효력 13
가. 서론 13
나. 은행법 제53조의2에 따른 절차 13
다.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15
다. 소결론 19
3. 강제매각명령의 구체적 검토 19
4. 매매계약의 승인의 문제 21
5. 의결권행사제한의 효과 22
6. 양법규정 논란과 관련하여 22
토론 26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제문제 / 전성인 26
1. 2002년 개정 은행법에 의한 은행 소유규제의 주요 내용 28
2.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의 32
3.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성격 34
4. 향후 처리 방향 35
토론문 / 장화식 38
1. 3월 1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한 금융관련법령 위반 40
2. 대주주 자격박탈과 강제 매각명령 40
3. 구체적 방법 40
4. 강제 매각 명령 사례 40
1) 국내 사례 I 40
2) 국내 사례 II 42
3)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BBCI) 사례 42
5.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 건 43
6. 론스타 펀드의 한국인 투자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 정체를 밝혀야 43
7. 언론보도 문제 46
참고자료 : 기고문 49
1. 론스타 '먹튀' 도우는 소신은 가짜다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 / 장화식 50
2. 우리, 손잡고 '어부'가 되는 길로 갑시다 - 김상조 교수의 글에 답한다 - 론스타 문제의 해법, 금융 감독당국이 제 역할 해야 / 장화식 55
외환은행을 둘러싼 바깥의 논의 / 우석훈 60
1. 지금 한국 금융은 어디로 가야 하나? 62
2. 금융 민주화, 아직은 멀어 보인다 62
3. 외환은행, 결자해지 63
론스타 게이트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의 선택 / 김준환 65
1. 1관문 : 불법·헐값재판 67
2. 2관문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재판 67
3. 3관문 : 투자자 23명 규명 (일명 검은머리외국인=한국계 규명) 68
4. 맺음말 68
'론스타게이트' 중 하나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한 대법원 : 론스타는 사실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 / 김득의 70
1.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중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논쟁에 대하여 72
2. 주가조작행위의 은행법상 효력에 대하여 73
3. 매매계약의 승인의 문제에 대하여 73
4. 양벌규정 논란에 대하여 74
5. 지연배상금 귀책논란에 대하여 75
보도 해명 자료 :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77
기자 및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내용없음) 78
발제자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내용없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