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 식순
어느 소방관의 시
목차
발제 6
발제문 1.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이원희 6
I. 논의의 배경 7
II. 현황 및 문제점 8
III. 대책 및 정책제언 11
1) 3교대 부족인력 확충 제도화 11
2) 국비지원을 통한 인력 증원 제도 및 장비 확충의 기반 마련 12
3) 신분전환을 통한 3교대 해결 방안 14
4)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15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
1) 총액인건비제 산정 및 교부방법 등 제도 개선 16
2) 소방재정확보를 통한 인력·장비 보강개선 17
3)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 17
참고 ① 시도별 3교대 근무현황 및 인력보강계획 19
참고 ②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20
발제문 2.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과 관련된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 황기석 23
1. 소송의 배경 25
2. 대법원 판경의 의미 25
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판결 임금등 25
나. 대법원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판결 【임금】 27
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임금】 28
라. 헌법재판소 결정 28
4. 최근 동향 31
5. 향후 전망 32
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전망 32
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청구소송'의 전망 33
토론 35
토론 1. 소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경과와 향후 계획 / 박경태 35
1. 추진 배경 37
2. 확충 경과 37
가. 소방 인력의 증원 37
나. 소방 인력의 현장 재배치 38
3. 확충 계획 39
가. 인력 확충 규모 39
나. 인력 확충 시기 40
다. 인력 확충의 실효성 제고 40
4. 해결 과제 40
토론 2. 국민의 머슴이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박명식 41
시작의 글 43
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소방이라는 조직에 대한 개념. 43
우리와 선진국간의 소방예산 단순비교. 44
소방 방재청의 설립. 45
국민 혈세의 대표적 낭비 사례. 46
현 장관 청장등 행정관리들의 소방에 대한 못된 인식.(아무나 집단으로 매도) 47
끝맺는 말⇒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들께 바라옵니다! 48
참조 : 국가통합망사업 3년만에 원점 49
토론 3.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 정문호 51
1. 배경 53
2. 현황 및 문제점 53
3. 대책 및 정책제언 55
1) 인력효율화를 통한 격무부서 3교대 조기완료 55
2) 수당체계 개선 56
3) 공사상, 유가족 처우개선 57
4) 후생복지 강화 57
5) 소방공무원 안전 및 건강관리체계 개선 58
[붙임1] 소방·경찰 유사 수당 비교 59
[붙임2] 공상요양비 지급 60
토론 4.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 일선 소방관은 이렇게 생각한다 / 임석환 61
1. 현실태 63
2. 소방관의처우개선에 대한 소방관의 생각 63
3. 각 종 재난은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66
4. 우리소방관들은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공무원으로 남고 싶다. 67
참고자료 69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관련 동향 71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청구 현황 72
한·미·일 소방공무원 순직자수 비교(06년도) 73
미국의 2007년 업무중 소방관 사망률(2008.1.3) 76
[저자약력] 77
[뒷표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