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최영희 3
총론발제 : 아동·청소년 성착위 현황 및 근절 대책 - 「제3차 세계대회」 참가 준비자료 중심으로 - / 이현숙 4
1.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6
2. 세계대회 결의 사항에 대한 국가 행동 12
2.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다자간 혹은 지역차원의 공조체계의 구성 23
4.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관련 ECPAT 지적사항 28
토론 34
토론 I. 아동·청소년 성관련 법률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강지명 36
I. 들어가며 36
II.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체계 현황 및 문제점 37
1. 개관 37
2. 청소년대상 성매매 관련 법령 37
2. 청소년 대상 성폭력 39
3. 청소년이용음란물 40
4. 신구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41
5. 전자발찌 법안 42
III. 청소년성보호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42
1.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42
2. 가상청소년등장 음란물 43
3.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및 홍보 43
4. 대상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44
5. 인터넷 상 성폭력·성매매를 위한 유인행위 처벌규정의 도입 44
IV. 나가며 45
토론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현황 및 문제점 / 김선옥 46
1.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현황 46
1) 법률지원 46
2) 상담지원 47
3) 보호체계 47
4) 교육 48
2.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49
1) 법과 제도의 이원화 49
2) 청소년지원시설의 이용자 감소 49
3) 가출 및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 노동시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50
4)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을 위한 자립금(주택/전세)지원 체계 부족 50
5)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51
토론 III. 청소년 인권과 성매매 / 정미례 52
토론 IV.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현황 및 시사점 - 인터넷성매매 감시단활동을 하면서 - / 손경이 69
1. 들어가는 말 69
2. 인터넷성매매감시단이란? 69
3. 모니터링 활동 내용 70
1) 인터넷성매매감시단 상반기 활동내용 70
2) 인터넷성매매감시단 하반기 활동내용 70
4. 모니터링 유형별 사례 71
1) 인터넷상의 성매매 관련 약어 및 은어 71
2) 포털 사이트 73
3) 채팅 사이트 74
4) 역할대행사이트 76
5)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77
6) 스포츠신문사 홈페이지 78
5. 인터넷 감시단활동(감사단활동)으로써 시사점 80
1) 포털 사이트 80
2) 밤문화후기 사이트 81
3) '탕치기 사건'에 대한 진정서 제출 (07년도와 연결사업결과) 81
4) 스포츠신문사 홈페이지의 성매매광고행위에 대한 공동고발의 건 82
7. 감시단활동을 마치며 82
토론 V. 학교현장의 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과제 / 이혜란 84
1. 학교 현장의 성폭력 현황 84
2. 음란물 문제와 성폭력 예방 방안 86
3. 학교 현장의 성폭력과 음란물 예방 88
4. 학교 현장의 성폭력과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과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