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식순
목차
축사 / 박병석 4
축사 / 이해찬 5
축사 / 강기갑 6
축사 / 이한구 8
축사 / 박지원 10
축사 / 정우택 12
인사말 / 이목희 14
인사말 / 심상정 16
인사말 / 이완영 18
사업계획서_〈국회 복지노동포럼〉 사업계획(안) 20
1. 배경 및 취지 21
2. 연구 주제 22
3. 연구 내용 22
4. 연구 방법 23
5. 2012년 하반기 세부 운영 계획 23
1) 창립총회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19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23
2) 제1차 월례 간담회(가안)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23
3) 제2차 월례 간담회(가안) :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24
4) 제3차 월례 간담회(가안) : 저임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망 강화 방안 24
5) 기타 제안되는 사업(10월 이후) 24
발제 25
발제 1. 각 정당의 비정규 관계 법률안 검토 및 제안 / 김선수 25
I. 머리말 26
1. 비정규직의 핵심적 특성 26
2.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26
3. 검토의 범위 27
II.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27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표명의 의의 27
2. 정부가 2004. 11. 8.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2005. 4. 14.자 의견 표명 28
3. 2007. 10. 16.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28
4. 노동부가 2009. 4. 1. 제안한 기간제법안, 파견법안에 대한 2009. 5. 21.자 의견 표명 29
5. 2009. 9. 3.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9
III. 각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내용 29
1. 새누리당 29
2. 민주통합당 33
3. 통합진보당 38
IV. 검토 및 제안 43
1. 상시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접고용 원칙 및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43
2. 기간제근로 관련 개선 45
3. 파견근로 관련 개선 46
4. 단시간근로 관련 개선 48
5. 차별적 처우 금지와 차별시정제도 개선 49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2
7. 사내하도급법 제정 문제 53
V. 맺음말 56
발제 2.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김유선 57
I.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이유 58
II.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폐해 60
III. 대책 1. 기본시각 62
III. 대책 2. 개선방향 65
회원 및 자문위원 명단 70
1) 회원명단 70
2) 자문위원 (8.1 현재)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