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모시는 말씀 / 남경필 3
인사말 / 정양근 5
발제 1. 실태조사로 본 남북경협 상황과 관련 기업의 현실 / 김영윤 8
I. 서론 9
II. 실태조사 과정과 개요 10
1. 실태조사 배경과 과정 10
2. 실태조사 기업 개요 12
III. 실태조사에 나타난 남북경협기업의 실상 13
1. 남북경협기업의 실상: 현장의 소리 13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남북경협기업의 현황 19
3. 기업의 남북경협 단절 조치에 대한 평가 24
IV. 남북경협 단절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 25
1. 남북경협 단절조치에 따른 남북경협기업의 직접적 피해 25
2. 남북경협 단절조치의 경제적 효과 26
3. 정부의 대응: 5.24 대북조치에 따른 남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28
V. 남북경협 단절조치의 종합 및 법적 평가 29
1. 남북경협 단절조치와 파급효과 29
2. 남북경협 단절조치에 대한 법적 평가 31
VI. 대정부 요구사항 및 결론 34
1. 기업의 대정부 요구사항 34
2. 결론 38
발제 2.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정책적 과제 / 양문수 41
I. 머리말 42
II. 전제적 논의: 몇 가지 쟁점 43
1.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문제 43
2. 남북경협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 46
3. 남북경협에서 주체(player)의 문제 48
III. 5.24 조치 이후의 정부 정책과 경협기업의 상황 49
1. 정부 정책 49
2. 기업들 피해와 대안 모색 52
IV.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쟁점과 과제 54
1. 금융지원(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54
2. 교역·경협 보험 56
V. 맺음말 59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