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행사순서
목차
노동/국가폭력 / 이은미 5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타난 노동행정 실태와 국가폭력 5
용역폭력 경찰감독행정 9
사회복지 / 이동식 11
무상보육 실현과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취학전 영유아) 11
방과 후 돌봄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체계 협력체계 구축 14
(추가의제-교육복지)보편적 복지의 지역간 차별(무상급식) 17
보건의료 / 김준현 19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 및 보장성 강화 19
의료이용자 권리강화 및 제도개선 21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안전망 강화 23
(추가의제) 2012 국정감사 추가 의제 제안서(보건의료) 25
검찰/사법개혁 / 이진영 26
대법원 구성 다양성 확보 26
별첨 1.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표 28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43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효과적 통제장치 마련 45
민생/경제민주화 / 안진걸 47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대응 개혁과 소비자 보호 47
재벌대기업의 독점, 탐욕으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50
교육, 주거, 통신비 고통과 가계부채와 이자폭리에 대한 총체적 문제제기 52
평화통일 / 정경란 56
5.24조치와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 중단 56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와 이산가족 상봉 중단 58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61
언론/문화 / 이용성 65
공영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65
신문공배제도 재검토 67
망중립성의 문제 69
교육 / 배경내 70
폭력의 학교를 인권의 학교로! 학생인권보장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 70
반인권·반교육적 학교폭력 대책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과제 75
환경 / 염형철 79
4대강 사업의 부정, 부패, 부실 조사 및 책임자 처벌 79
수자원공사의 부실 운영 지적 및 조직 개편 논의 82
핵발전소 정책의 점검 및 노후 원전 폐쇄 등 84
(추가의제)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중단 86
(추가의제) 비파괴 종사자 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89
(추가의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건) 90
【표1】권역 30
【표2】연령대 31
【표3】성별 32
【표4】대법원 판결의 삶에 대한 영향력 33
【표5】대법원 신뢰도 34
【표6】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관의 영향력 35
【표7】대법관 구성 관련 공감의견 36
【표8】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관련 공감의견 37
【표9】교육수준 38
【표10】직업 39
【표11】월평균 가구소득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