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3
〈발제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법은 없는가? / 박태주 3
I. 문제의 제기 3
II. 분석을 위한 접근틀 4
1. 회사-정규직 노조의 관계: 갈등적 담합 5
2. 회사-사내하청 노동자의 관계: '갈등과 순응의 병존' 6
3. 정규직노조-사내하청 노조의 관계: '갈등적 연대' 9
III. 2012년 단체교섭의 평가 11
1. 경과 11
2. 평가 12
IV.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의 해법 15
1. 현대자동차 기업노동시장의 상 15
2. 사내하청 문제의 해법 17
1) 단계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의 결합 17
2) 내부노동시장에서 ‘교섭된 유연화’의 실현 20
3) 원청-사내하청 노조 사이에서 운동목표의 조정 21
4) '1사 1노조'의 실현 23
V. 맺음말 25
참고문헌 29
〈발제2〉 비정규직 고용보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 김성희 31
1. 들어가는 말 31
2.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효과 논란 32
1) 정부의 비용부담 추산결과 33
2) 한국경영자총협회(2004)의 추산 결과 34
3) 재계 및 정부안 비판: 차별을 존속·확대하는 차별적 처우개선? 35
6)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안과 정부입법안은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양극화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안임. 37
3. 정규직 전환 의무 효과 논란 39
4.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41
1)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43
2)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44
3) 비용편익분석 종합 44
5. 맺으며 46
〈발제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법은 없는가? 13
〈표 1〉 사내하청 관련 현대자동차의 최종 제시안(2012년) 13
〈표 2〉 사내하도급의 유형화(김보성/은수미에서 재구성하여 인용) 16
〈표 3〉 연도별 임금인상액 비교(직영 vs. 하청) 19
〈발제2〉 비정규직 고용보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36
〈표 2-1〉 한국노동연구원(2003)의 추가임금부담 계산방법 34
〈표 2-2〉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가임금부담 계산방법 34
〈표 2-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36
〈표 2-4〉 한국노동연구원 대안 적용시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37
〈표 2-5〉 정부입법안 시행시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38
〈표 3-1〉 모의실험 결과 39
〈표 4-1〉 비정규법 정부안과 경총 예상에서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43
〈표 4-2〉 노동생산성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 44
〈표 4-3〉 노동생산성 개선정도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순익 규모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