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행사 안내
목차
축사 / 강창희 5
축사 / 박병석 6
축사 / 황우여 7
축사 / 이인제 8
축사 / 유한식 9
축사 / 유환준 10
축사 / 신정균 11
인사말 겸 제안설명 / 이해찬 12
발제_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임종순 15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16
I.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강화 17
□ 법개정 취지 17
□ 법개정 방향 17
II. 자치사무 및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 특례 등 18
□ 법개정 취지 18
□ 법개정 방향 19
III. 자치재정 확보 21
1. 지방교부세 재정특례 강화 21
2. 지방교육재정 특례기간 연장 23
3.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보 24
4.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간 균형발전 등 25
IV.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의 조기 확충 26
□ 법개정 취지 26
□ 법개정 방향 26
V. 시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공직선거특례 개정 26
□ 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26
토론 28
토론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최호택 28
1. 세종특별시의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특례제정 29
2.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 30
1)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검토 30
2) 지방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30
3)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 31
3. 이주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31
4. 지역업체 의무 참여보장 31
토론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이두영 32
1. 노무현 정권과 세종시=동운명체 33
2. 이명박 정권과 세종시=병 주고 약도 주지 않는 상극 33
3. 비상상황에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3
4. 세종시설치법의 개정방향 및 추진전략과 제언 34
토론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최창수 36
1. 우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법)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두 법을 통합하거나 또는 상호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37
2. 개정 추진 사항의 설득력 있는 논리 마련 40
토론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이상선 41
□ 전부개정법률안의 의의 42
□ 전부개정법안의 통과 관건 42
□ 보완 지점 43
토론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최복수 45
I. 세종시의 현황과 기본적 특성 46
1. 일반현황 46
2. 세종시의 기본적 특성 47
II. 현행 세종시 관련 법률과 주요 특례 내용 48
1. 세종시 특별법 48
2. 세종시 특별법상 특례의 주요 내용 48
III. 세종시의 재정현황과 과제 51
1. 재정수입 전망 : 연 512억원 증가 51
2. 지출수요 전망 : 연 3,978억~4,978억원 추가 소요 53
3. 세종시 예상 재정부족액 및 과제 55
IV. 개정이 필요한 세종시 관련 법률 주요 내용 56
1. 보통교부세 특례(세종시특별법) 56
2. 기타 재정특례(세종시특별법) 60
3. 조직특례(세종시특별법) 61
4. 공직선거 특례 (세종시특별법) 61
5. 기타 특례 (세종시특별법) 62
참고자료_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63
참고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관련 통계자료 64
참고자료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해찬의원 대표발의) 82
참고자료 3. 세종시특별법 개정 관련 기사스크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