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오영식
목차
발제_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김성진 6
1. 구법상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8
가. 고유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의 내용 8
나.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9
다. 사업조정제도의 부실한 운영 12
2. 공정이 녹슬어 버린 '자유'라는 이름의 칼날 14
3. 헌법의 명령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의 도입 16
가. 헌법의 명령 16
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도입 19
다. 법안의 주요 내용 제안 21
4.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24
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회복 및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구현 24
나.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의 균등한 실현 25
5. 결론 27
토론 28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및 관련 논의 / 박원주 28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의 필요성 29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29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추진현황 30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논의 30
[참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추진경과 3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공청회 토론자료 / 전수봉 34
1. 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정책 전반에 대하여 35
2. 적합업종제도 추진 경과 37
3. 성과 평가 37
4. 쟁점 사항 38
(1) 법제화 강화 38
(2) 서비스 적합업종 39
5. 향후 추진방향 40
중소기업이 바라는 적합업종 제도 / 조유현 41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개관 42
2. 중소제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평가 46
3. 서비스업[소상공인] 보호의 시급성 51
4.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 55
소비자 권리와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필요성 / 신규철 56
1. 현황 57
□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 57
□ 대형마트에 의한 경제적 아우슈비츠 58
□ 뒷북치는 중소상인 보호 법률 59
2.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필요성 60
3. 도매업의 적합업종 선정의 필요성 63
□ 유통재벌들의 변신 63
□ 도소매업 현황 63
□ 창고형 매장 및 온라인몰 진출 현황 66
□ 국내 창고형 매장 매출 규모 현황 70
□ 이마트의 '이클럽' 도입 현황 72
□ 재벌 유통 업체들의 문어발식 확장 72
□ 도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외면하는 동반성장위 75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적합업종 제안(안) 76
4.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적합업종 제도 77
□ 헌법 제124조 소비자의 권리 77
□ 소비자권리에 관한 입법례 79
□ 소비자권리의 주체 및 법적 성격 79
□ 보호 영역 80
□ 재벌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가격담합 소비자 피해 사례 83
□ 유통생태계를 보호하는 적합업종 제도 93
5. 중소상인기본법에 입각한 큰 틀 마련 93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 양창영 95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연혁 96
(1)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95.7.1. 폐지) 96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95.8.3. 시행/2006.6.4. 폐지) 9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8.16. 시행) 96
2.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 97
(1) 고유업종 지정제도 폐지로 중소기업 매출감소 등 초래 97
(2) 유통업의 급격한 변화 97
(3) 소결 98
3.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 방향 99
(1) 예상되는 반발 99
(2) 도입의 토대 99
(3) 도입 방향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