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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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덕룡 5
발표 1.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 시각, 쟁점, 과제 / 양문수 8
I. 인도적 대북지원을 보는 시각 9
1. 기존 지원 실적 9
2. 기존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10
II.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재조명 15
1. 남북관계와의 관계 15
2.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 인도적 지원 16
III. 쟁점과 과제 17
1. 분배의 투명성 제고 문제 17
2. 인도적 지원 방식의 개선 문제 19
3.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20
4. 지자체 지원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22
5. 대북식량차관 채권 처리 문제 24
6. 대북 식량 지원 추진 방향 25
발표 2.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 내구력 있는 대북지원의 조건은? / 박형중 28
I. 서론 29
II. 인도적 대북지원 생존 위기의 배경 30
1. 인도지원의 영구화 30
2. 한국 내 정책사고의 문제 31
3. 한국 내 공감대 저하 34
4. 북한의 반개혁 및 핵무기 보유 고수 정책 34
III. 내구력 있는 대북지원의 출범은 가능한가? 35
1.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36
2. 정권과 주민을 구별해야 한다. 37
3. 인도지원과 함께 인도지원 종결을 위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39
4. 북한 내부 변화 현실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40
5. 순진한 선의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자각이 존재해야 한다. 41
6.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하는 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2
7. 한국의 대북(인도)지원은 국내외적으로 단합해야 한다. 44
8. 국제 원조 업계의 정책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5
토론 1. (제목없음) / 윤덕룡 47
1. 양문수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47
2. 박형중 박사의 발제에 대하여 49
3. 인도적 지원 관련 개선방안 49
토론 2. (제목없음) / 이종무 51
한국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담론 층위는 아래 그림과 같음 51
담론의 시기별 유행과 문제점 52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과 방식 53
토론 3. (제목없음) / 윤여상 55
남북관계 속에서 인도적 지원의 의미 55
식량사정에 대한 조사와 평가/식량분배 구조에 대한 조사와 평가 병행 필요 55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한 개발 필요 - 시장과 인민에 대한 지원 강화 56
토론 4. (제목없음) / 송용욱 60
I. 서론 : 경기도의 대북지원 방향 61
1. 개발지원위주의 대북지원 61
2. 인도적지원은 질병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추진 : 말라리아, 산원 등(내용없음) 60
3. 식량지원 등도 병행(내용없음) 60
II. 현실적인 상황 65
1. 실질적으로 곤란한 상황 65
2. 북측이 지자체에 대한 파트너로써의 입장변화도 필요(내용없음) 60
III. 지자체 인도적 지원의 쟁점 66
1. 식량지원 등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이원적인 상황 66
2. 지자체간 입장차이로 인한 문제 66
3.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66
IV. 경기도의 인도적지원의 향후 계획 67
1. 질병문제로 일부 전환 추진 67
2. 영유아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계획적 접근 계속 67
3.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 67
판권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