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공청회 개요 3
II. 발표내용 7
1.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요지서 / 김우진 8
목차 8
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관련 9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관련 15
2.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문 / 신진영 20
목차 20
1.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의 분리 필요성 21
2. 산업은행 민영화 시기 22
3.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 24
4.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업무 25
5.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원과 지배구조 26
6. 향후 과제 27
3.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주요쟁점검토 / 이건호 29
목차 29
1. 산업은행의 민영화 원칙 30
2. 한국정책금융공사 31
3. 산업은행 33
4. 산업은행법 개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에 관한 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서 / 전성인 43
목차 43
1. 산업은행 민영화의 쟁점 44
2. 투자은행 육성과 통상적인 은행으로의 전환 46
3. 현행 규제체제와의 충돌 48
4. 조직 전환과 전제조건 충족과의 우선순위 50
5. 산업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