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일정
목차
발제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법과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이현숙 4
논의에 앞서.. 5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문제점과 입법 모델 및 글로벌 입법 방향 6
1) 아동포르노그라피의 문제점 6
2) 입법 방향 7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적 법적 장치 8
1)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UN) 선택의정서 8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리우 선언 9
3)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정 10
4)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협정 11
3. 한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입법제도 11
4. 외국의 입법 구체적인 입법 사례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준 관련 논쟁 12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강화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13
1) 단순 열람 처벌 및 단순 소지자 처벌 강화 13
2) 단순 소지 및 열람 기준 마련 13
3)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14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신고 및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행 14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세부 기준 마련 및 판단 기구 설치 또는 활용 14
참고자료 15
발제2.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 규제와 그 방법에 머리를 모으며 / 한정이 17
1. 아동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 18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9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20
① 보호하고자 하는 주체와 범위를 확실히 할 것 20
② 단속의 범위와 기준을 확실히 할 것 20
③ 소지개념의 확립과 그에 따른 단속기준, 유의점 20
④ 범죄의 소급문제 20
⑤ 홍보와 계도의 문제 20
부록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12.9.7.발의)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12.9.21.발의)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12.11.5.발의) 36
경찰청 브리핑_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40
경찰청 브리핑_음란물 집중단속으로 유통 억제 및 자정 분위기 확산 - 특히, 아동음란물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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