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 및 도시공원법 개정 방안 5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 6
[01] 국가도시공원 도입의 필요성 6
[02] 국가도시공원의 개념 6
[03] 국가도시공원의 규모와 추진 방안 6
국가도시공원의 조성관리 방안 7
[01] 국가도시공원의 설치대상 7
[02] 조성비용 및 지원 기준 7
[03] 사회적 여건(위상) 및 기대 효과 7
[04]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7
국가도시공원의 사례 8
일본 국영공원 사례 8
용산공원 사례 8
부산 100만평문화공원 사례 9
경과보고 / 장병관 10
1.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 순회심포지엄 11
(1) 부산·울산·경남 심포지엄 11
(2) 대구·경북 심포지엄 11
(3) 광주·전남·전북 심포지엄 11
(4) 대전·충남·축북 심포지엄 12
(5) 인천 심포지엄 12
(6) 경기·강원 심포지엄 13
(7) 국회 심포지엄 13
2. 국가도시공원 법제화 추진 14
(1) 18대 국회 법안 발의 14
(2) 19대 국회 법안 발의 14
발제 1: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과 시민의 역할 / 김승환 15
I. 왜 지금 국가도시공원인가? 17
(1) 필요성 17
(2) 국가도시공원 사회적 여건 18
(3) 정의 19
(4) 과제 21
II. 한국형 도시공원 모델의 제안 22
(1) 한국형 국가도시공원 모델 제시 22
(2) 역할 23
(3) 효과 23
III. 우리나라 국가도시공원 추진현황 24
(1) 국회 : 관련법 개정 및 운영 24
(2) 국토해양부 25
IV. 국내 외 사례 27
(1) 일본의 국영공원 27
(2) 서구의 대공원 29
(3) 우리나라의 대공원 31
V.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의 노력과 성과 31
V-I. 100만평 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의 제안과 노력 32
V-II. 국가도시공원 법개정을 위한 노력 (한국조경학회) 45
V-III. 국가공원 100만명 서명운동 50
VI. 시민의 역할과 추진방향 57
(1) 국가도시공원 방향설정 57
(2) 관련법 개정 및 제도의 정비 58
(3) 서명달성을 통한 인식확산 및 국가도시공원 민관네트워크 구성 58
(4) 국가도시공원 운동의 확산 59
(5) 100만명 서명달성 이후의 전략방향 59
발제 2 :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 장병관 61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 및 개념 63
국가도시공원의 조성방안 64
국가도시공원의 규모와 추진방안(I) 65
국가도시공원의 규모와 추진방안(II) 65
국가도시공원의 설치대상 66
조성비용 및 지원기준 66
사회적 위상 및 기대효과 67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7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68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69
국가도시공원의 비용부담 69
국가도시공원의 유지 및 관리 70
국가도시공원재단의 설립 70
신구조문 대비표 71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71
국가도시공원의 비용부담 73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73
도시공원의 대장 7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1087) 75
부록 83
[부록 1] 국가도시공원 도입의 필요성 84
[부록 2] 공원 녹지 현황 및 녹색인프라 정책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