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축사 / 문희상 4
축사 / 박기춘 5
축사 / 변재일 6
축사 / 오제세 7
환영사 / 김성주 ; 김용익 ; 남윤인순 ; 양승조 ; 이목희 ; 이언주 ; 이학영 ; 최동익 9
환영사 / 유지현 10
발제1_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실진단과 해법모색 / 정백근 11
I. 진주의료원 사태에 즈음하여 12
II. 지방의료원들의 현실 13
1. 경영 현황 13
2.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결손 16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16
4. 거버넌스 17
5. 보건복지부의 자세 18
III. 해결 방향 19
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 19
2. 공공병원 역할에 기인한 적자액 보전 19
3. 지역주민 대표에 의한 거버넌스 실현 19
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20
발제2_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부당성과 올바른 해결방안 / 이주호 21
목차 22
1.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상황 23
1) 경상남도 23
2) 진주의료원 상황 23
3) 노동조합 및 지역 차원의 대응 23
4) 언론 높은 관심과 대대적 보도, 전국적 쟁점으로 급부상 24
5) 이후 일정 24
2.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 24
1)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폐업 결정 : 불통행정, 독재행정의 전형 24
2) 환자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 24
3) 고통분담해온 직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 25
4) 경남도민의 여론 역행 25
5)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죽이기 25
6) 진주의료원 발전가능성 차단, 정치적 논리로 공공병원 폐업 26
3. 진주의료원 폐업, 아무런 정당성 없다! 28
1)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근거 28
2) 진주의료원 폐업, 아무런 정당성 없다! 28
4.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진실 34
1) 신축이전 정책의 실패와 경상남도의 지원 부족 34
2)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 34
3)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37
4)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은 경상남도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 46
5.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 48
1)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해결책 48
2)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보도와 여론공작 중단 48
3) 공공의료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지원 확대 55
4)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58
토론1_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 / 강성훈 60
1. 정백근 교수의 발제문에 대하여 61
2.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의 발제문에 대하여 61
3. 무엇부터 잘못된것인가 62
4. 그러나 이제는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성 눈앞에 있다 64
1 적자 뻥튀기 (60억이 아니라 년 10억의 적자로 경영건전함) 64
2) 좋은 입지조건과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 있다 67
3)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71
4) 경남 최고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71
5. 경상남도, 정부의 향 후 지원책은 무엇인가? 71
6. 현재 이 사태의 해결방은 무엇인가? 76
1) 먼저 홍준표지사는 휴업예고조치 철회, 폐업결정을 유보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76
2)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기관 재신청 22일까지 필요(34곳 의료원 중 진주의료원이 유일하게 제외) 76
3) 폐업결정을 최소 2년이상 보류하고 도의 지원금을 늘리면서 경영정상화 노력의 결과를 지켜봐야된다 76
4) 도의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채택 76
5)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의정활동 필요 76
6)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 77
토론2_일선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본 지방의료원의 현실 문제 / 조승연 78
토론3_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 / 안기종(내용없음) 82
토론4_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란을 바라보며 "폐업 시도는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근거없는 막장 행정" / 김동근 84
1. 본질을 피해가는 경상남도의 쟁점 흐리기 85
2.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86
1) 300억 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아니다 86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87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87
3. 진주의료원으 폐업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 88
1) 폐업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폐업 이후 계획은 무엇인가 :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시사 88
2) 지방의료원 폐업 권한과 국비지원 문제 : 200억 원의 공공의료 지원 국비를 전용하려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89
4. 그 외 경상남도의 주장 90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문제 90
2) 진주의료원에 부채가 도 재정을 심하게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90
3) 의료낙후 지역에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하여 90
4) 감사결과 처분 및 개선지시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91
5.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91
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1
2)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92
3)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93
토론5_경상남도, 공공의료 / 문정주 94
1. 공공의료 95
2. 경상남도 공공의료 운영 96
3. 경상남도 도민에게 도청은 과연 무엇인가? 99
토론6_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 김기남(내용없음) 100
토론7_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윤성혜(내용없음) 102
참고자료 104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보건의료노조 성명모음 105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주요 언론보도 모음 131
진주의료원 간호사가 드리는 글 "진주의료원을 지켜주세요" 185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보도자료 18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