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원석 4
상담 결과 보고 : 불법 채권추심 개선을 위한 상담 결과 5
1. 취지 5
2. 경과 5
3. 채권추심 상담 유형별 분류 7
발제 : 피에타. 자비를 베푸소서! 채권추심 상담사례 발표 및 제도 개선 모색 / 제윤경 8
1. 들어가며 8
2. 사례 9
사례 1) '아들 같은 사람에게 뜨거운 맛을 보려는가?' 9
사례 2) 아이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12
사례 3) 10년 전 빚에 대한 독촉의 악몽이 이제 와서 14
사례 3-2) 10년 전 보증 채무까지 추심 16
사례 4) 법망을 피해 망신을 예상케 하는 위협적 추심 17
사례 5) 심지어 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 18
사례 6) 채권이 여기 저기 팔려 다니는 바람에 회생도 어려워 20
사례 7)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채권 추심 22
사례 7-1) 배우자 회생 중 보증인인 아내도 추심 23
사례 8) 잠적한 남편 대신 빚 독촉을 24
사례 9) 직장에 하루 몇 번씩 전화, 직장생활을 위협하는 빚 독촉 26
사례 9-1) 직장으로 지급명령 송부함으로써 위협 27
3. 현행 법·제도의 한계 28
1)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한 편법 채권 추심 28
2) 단속과 처벌에 소극적인 금융 감독 당국의 문제 29
4. 법·제도 개선사항 31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6호를 신설 31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31
3) 채권 양·수도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 32
4) 직장으로의 채권 추심은 제한해야 34
마치며 34
토론 36
토론문 1. 가계부채와 불법채권추심 / 김병권 36
1. 정말 과중한 채무부담에 힘들어 하는 가정은 얼마나 되는가? 36
2. 끝없는 채권 소유권 이전과 분할의 결과. 38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2 금융권과 대부업 대출 확대 38
토론문 2. 채권 추심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 김효연 40
1. 발제문의 입법 제안 40
2. 현재 시급한 입법적 미비사항 40
3. 입법과제 42
채권의 양도에 공정성을 기하는 법률 42
채권의 추심에 있어 채무자의 알권리나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률 42
토론문 3. 가계 빚(빛)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 백주선 43
1. 불법채권추심의 문제는 "가계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 해야 43
2. 불법채권추심 근절 및 고리대에 대한 대책 44
3. 관련 발의안의 주요 내용 45
이자제한법 개정안 주요 골자 45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골자 46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47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주요 골자 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52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주요 골자 52
토론문 4. 토론 / 조인숙 53
토론문 5. 토론 / 황상철 54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