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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1. 공무원 경비(經費)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를 중심으로 - / 송석휘 4
I. 문제제기 4
II. 공무원 4대 경비 관련 규정 6
1. 업무추진비 6
2. 특정업무경비 10
3. 직책수행경비 11
4. 특수활동비 11
III. "공무원 4대 경비" 현황과 문제점 12
1. 공무원 4대 경비 현황 12
① 업무추진비 현황 12
②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직책수행경비) 13
③ 특수활동비 15
④ 공무원 4대 경비 규모 15
2. 공무원 4대 경비 관련 문제점 17
① 제도적인 문제점 17
② 운영상의 문제점 17
③ 공무원 4대 경비 예산규모의 문제점 19
④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 19
⑤ 경비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문제점 19
IV. "공무원 4대 경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20
1. 공무원 4대 경비에 대한 지침 명확화 20
2. 경비항목의 단순화 및 용도 명확화 20
3. 집행내역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 강화 21
4. 산출근거에 기반 한 경비 편성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21
5. 공무원 4대 경비 예산규모에 대한 총량제 도입 21
6.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담보 강화 22
7. 경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전환 노력 필요 22
발제2. 납세자 운동 측면에서 본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사용의 문제와 시민감시 사례 / 하승수 23
1. 들어가며 23
2. 국·내외의 사례 24
가. 국내의 사례 24
나. 해외의 사례 25
3. 사례들이 보여주는 시사점과 제도개선 과제 29
가. 정보공개의 활성화 29
나. 철저한 근거자료의 구비 30
다.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30
라. 철저한 수사 31
마. 국회부터 변해라 31
4. 글을 마치며 32
〈별첨〉 법률 제 호_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33
토론1.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써야 바람직한가? / 이상수 38
1. 문제의 제기 및 주요 쟁점 38
2. 특정업무경비 운용집행지침 검토 39
3. 특정업무경비 운용집행지침 적용상의 한계와 필요 대책 40
토론2. 공직자들의 합법적 비자금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 전진한 43
1. 문제점 43
2. 각 경비 별 세부 문제점 분석 43
① 특수활동비 43
② 특정업무경비 45
③ 업무추진비 46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48
*별첨 1. 2010~2013년 특정업무경비 기관별 예산 현황 49
토론3. 현장 공무원들의 견제 강화를 통한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 이상원 51
1. 들어가며 51
2.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관련 내용 발췌) 51
3. 법원 현황 54
(1) 특정업무경비(250-03목) 관련 54
(2) 사업추진비(240-01목) 관련 55
4. 대안 56
토론4. 현장 토론 / 박영각 57
[뒷표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