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양상과 문제점 / 김형석 3
1. 금속노조 손배, 가압류 현황 3
2.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양상 6
1) 정리해고 6
2) 불법파견 비정규직 8
3) 노조파괴 9
4) 정리해고, 노동탄압, 손배가압류가 부른 사회적 타살 최강서 열사, 이운남 열사 11
3. 개인에 미치는 손배가압류의 폐해 13
4. 금속노조의 대응 15
[참조] 금속노조 3대 노동현안과 대정부 요구안 해설 18
발제 2.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시 법률적 문제점 / 김태욱 22
목차 22
I. 서론 : 정확히 10년전에 있었던 토론회 24
II. 쟁의행위 정당성의 문제 25
1.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정당성 25
2.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쟁의행위 정당성 29
III. 책임의 주체 측면의 문제점 32
1.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 32
2. 선별적 청구의 문제점 35
IV. 구체적인 청구내역상의 문제점 37
1.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37
2. 고정비용의 지출 39
3. 인건비의 지출 39
4. 과실상계의 문제 40
5. 직장폐쇄 40
V. 쟁의행위 손배로 인한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 42
1. 임금채권 가압류 42
2. 조합비 가압류 42
VI. 2003년 이후 일부 개선된 사항 44
1. 정부측 입장 44
2. 사법부의 제도개선 45
3. 민사집행법의 개정 47
4. 2003년 이후 일부 개선된 사항에 대한 평가 47
VII. 개선방안 48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야 48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노조법 개정 48
발제 3.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외사례와 해석론 및 입법론적인 개선방안 / 조경배 51
I. 머리말 51
1. 기존 논의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51
2. 쟁의법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의제의 전환 52
II. 주요 외국의 사례 54
1. 독일 54
2. 영국 58
3. 프랑스 66
III. 해석론 및 입법론적인 대안 76
1. 민사면책에 관한 쟁의법 이론의 논리 구조와 해석론적인 대안 76
2. 입법론적인 대안 82
토론 1. 한진중공업 158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쟁점 / 박성호 88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사테) 배경 및 158억 손해배상청구 경위 88
2. 158억에 대한 문제제기 90
1)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 90
2) 158억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원인이 허위로 작성된 사기성 91
3.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청구이 시작된 역사 92
4. 손해배상청구 소송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2
토론 2. 쟁의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토론문 / 신권철 94
목차 94
1. 60년 전 국회의 노동법 제정 풍경 95
가. 노동조합법 제정 풍경 95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풍경 97
2. 60회 생일을 맞은 노동법의 현재 98
가. 쟁의행위의 본질 - 법의 停止 99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방식의 문제 99
3. 손해배상과 가압류 101
4. 발표자들의 해석론과 입법론의 검토 102
가. 해석론에 대한 검토 103
나. 입법론에 대한 검토 104
4. 쟁의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107
토론 3. 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개선방안 / 심상정 ; 김가람 108
1.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달콤한 유혹 108
2. 비상적인 손해배상 청구액과 산정방식 111
3. 대안의 마련 113
토론 4. 토론문 / 은수미 ; 김철희 116
1. 들어가며 116
2. 조경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하여 117
3. 김태욱 변호사님의 발표에 대하여 119
4. 김형석 부장님의 발표에 대하여 120
5. 결론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