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세연 5
인사말 / 박혜자 7
인사말 / 이낙연 9
인사말 / 정진후 11
인사말 / 장만채 13
인사말 / 김정훈 15
축사 17
축사 / 강창희 18
축사 / 박병석 20
축사 / 신학용 22
발제 24
발제문 :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의미와 내용 / 구신서 25
I. 들어가며 25
II. 농어촌지역의 교육 현황 및 문제점 28
1. 농어촌지역의 교육 현황 28
1) 농어촌지역의 학교 수 28
2)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31
3) 농어촌지역의 교원 수 31
2. 농어촌지역의 교육 여건 및 학업 성취도 수준 32
1) 교육여건 32
2) 복식학급 운영 현황 33
3) 학생의 학업성취도 34
4) 농촌주민 교육부문 인식 36
① 교육비 부담 수준 36
② 교육 양극화 인식 36
3. 농어촌지역의 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37
1) 농어촌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및 만족도 37
① 농어촌학교 교사의 학교 근무 이유 37
② 농어촌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및 타 지역 거주 비율 37
③ 교사 만족도 38
2) 교원 인사 39
3) 경제적 우대책 40
III. 농어촌 교육발전 관련 법률 분석 41
1. 농어촌 발전 관련 법률 분석 41
2. 농어촌 교육발전 관련 법률 분석 43
1) 기존 법률의 검토 43
2) 정책연구 보고서 및 의원입법(안)의 법률 검토 44
3. 정책연구 보고서 및 의원입법 특별법(안)의 구성 44
1) 정책연구보고서 45
(1) 강만철 외 법안(2002) 45
(2) 정지웅 외 법안(2002) 45
(3) 조영옥 외 법안(2004) 45
(4) 이혜영 외, 교육복지법안(2005) 46
(5) 임연기 외, 법안(2009) 46
2) 의원입법 47
(1) 이윤석 외 발의안(2008) 47
(2) 강기갑 외 발의안(2007, 2008) 47
(3) 김영진 외 발의안(2009) 48
(4) 김춘진 외 발의안(2010) 48
(5) 정진후 외 발의안(2012) 48
(6) 김춘진 외 발의안(2013) 49
3) 관련 법안의 시사점 49
IV.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내용 50
1. 특별법의 제정 방향 50
1) 특별법 제정의 정당성 50
2) 왜 특별법의 형식인가? 52
3) 법안의 내용 53
2. 특별법의 내용 5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3
2) 기본이념 54
3) 위원회 구성의 문제 54
4) 농어촌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55
5) 농어촌 학교 운영 55
6) 교육과정 운영 55
7) 교원 56
8) 학생 56
9) 교육여건 유지 57
10) 재원확보 및 경비 지원 57
11) 폐교의 관리 57
3.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58
1)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58
2)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과 박근혜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 비교 64
V. 제언 68
참고문헌 70
부록 72
1. 농촌지역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현황 72
1) 학교 수 현황 72
2) 학급 수 현황 73
3) 학생 수 현황 74
4) 교원 수 현황 75
2. 농어촌교육관련 법안(19대 국회) 75
1) 정진후 의원 법안(2012) 75
2) 김춘진 의원 법안(2013) 82
3) 이낙연 의원 법안(2012) 비용 추계 요약서 86
토론문 91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토론 / 김민희 92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의미와 내용’ 에 대한 토론 / 오석환(내용없음) 102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토론문 / 위두환 104
농어촌교육현장의 목소리 / 조성미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