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재연 2
발제 3
발제 1. 서울지역 독거청년의 실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과제 / 임선재[원문불량;p.3] 3
1. 들어가며 4
2. 독거청년의 특성과 ‘취약계층 독거청년’ 5
3. 서울지역 독거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현황 및 문제점 7
4. 독거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9
① 만 35세 미만 전세자금대출 자격제한 폐지 10
② 임대주택에 대한 비정규직 독거청년노동자 우선공급제 실시 10
③ 고시원·원룸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의무화 10
④ 1인거주 표준가격제 마련 10
⑤ 주거를 포함한 청년복지를 전담하기 위한 정부 산하의 상설전담기구 신설 11
⑥ 비정규직 독거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청년비정규직고용세’ 도입 신설 11
⑦ 청년세대를 위한 소득별 보조금지원 제도 확립 11
5. 맺으며 11
발제 2. 2030세대 독거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최일영 13
1. 2030세대 독거청년 주거문제 해결의 필요성 13
2. 2030세대 독거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15
1)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 15
2) 기존 주거공간의 환경개선 16
3) 주거비용 절감 18
3. 결론 18
1)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한 후 단계적 계획 실행이 중요 18
2) 청년층 주거문제의 인식확대는 주거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18
토론 19
토론 1. 2030세대 독거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 장경석 19
1. 전세자금대출제도 19
2. 주택정책수단의 다변화 20
3. 외국의 청년층 단독가구 지원제도 사례 21
가. 영국 21
나. 미국 New York 주 23
4. 생활비 지원정책 24
토론 2.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문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윤희숙 25
1. 청년문제 전담부서 신설 25
2. 청년임대주택 공급 및 대출자격 확대 26
1)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2) 전세자금대출 자격제한 폐지 27
토론 3. (제목없음) / 서성만(내용없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