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김기혁 3
인사말 / 최경환 4
인사말 / 윤호중 5
인사말 / 이현재 6
환영사 / 김문수 8
발제 9
광역철도 제도개선 및 대광법 개정 방향 / 이재훈 9
I. 광역교통 실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11
1. 광역통행 규모 11
2. 광역통행권 13
3. 광역철도 공급 15
3. 국민 광역통행 실태 16
II. 광역철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9
1. 제도 20
2. 문제점 22
III. 광역철도 제도 개선방향 25
기본방향 25
시행주체: "갈등요인을 해소하라" 26
지정기준: "국민들 광역 통근통학 실태를 반영하라" 27
운영주체: "명확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라" 30
별내선·하남선·하양선 광역철도 추진 방안 / 김시곤 31
I. 광역교통시설의 개념 및 분류 33
가.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33
나. 광영교통시설의 종류 33
다. 광역철도의 유형 33
II.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의 특징 34
가.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부합 34
나. 건설과 운영주체가 타 광역철도 유형과 상이 35
다. 광역철도 기능 수행에 의문 제기 36
III. 하남선·별내선·하양선 추진현황 및 쟁점사항 36
가. 하남선 추진현황 36
나. 별내선 추진현황 38
다. 하양선 추진현황 39
라. 하남선·별내선 쟁점사항 40
IV. 하남선·별내선·하양선 조기추진 방안 41
가. 광역철도 재원분담 방식 41
나. 국비지원비를 광역철도 기준으로 확정 41
다. 광역철도 기능 확보를 위한 평균역간거리 확보 42
라. 운영비 적자발생시 지자체가 부담 42
마. 정부재정금액의 투자비[최]대화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