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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한 합의제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 최태욱 4
I. 서론 5
II. 87년 체제의 한계 6
1. 실질적 민주주의의 미성숙: 양극화 사회 (20 vs 80; 1 vs 99) 6
2.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완성이 핵심 문제 7
3. 87년 체제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 8
III.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목표 12
1. 사회경제적 목표: 경제민주화 달성과 복지국가 건설 12
2. 정치적 목표: 다수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 13
IV. 2012년 대선의 의미와 그 이후.. 22
1.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 22
2. 대통령 후보들의 태도 23
3. 이제 '제2의 민주화운동'을! 23
토론 1(제목없음) / 김형철(내용없음) 27
토론 2 : 포용성(inclusiveness)이 높은 정치제도의 구현이 왜 필요한가 / 은수미 29
토론 3 : 의회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청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최동섭 36
지방정부의 문제 37
19대 총선 결과 38
6대 지방의회(부산) 38
정치제도 개혁 전략 38
청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
청원제도란 38
18대 국회 청원 처리 실적 39
청원의 방법 40
현 제도의 문제점 40
지역단체 입법청원 사례 40
청원제도 개선방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