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기문
축사 / 정세균
목차
주제발표 1. 키코 사태 피해 현황 / 김상근 8
I. 키코(KIKO) 피해 현황 9
1. 정부의 피해현황 조사내용 오류와 부실 9
2. 피해기업의 키코 악몽 10
II. 키코 소송 현황 13
1. 민사소송 진행현황 13
2. 키코 형사 고소고발 14
III. 키코(KIKO) 사태 진행경과 15
첨부 19
주제발표 2. 키코사태의 본질 / 오세경 21
KIKO는 과연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인가? 22
만약 기업의 수출대금을 고려하면 적절한 상품인가? 22
KIKO는 환위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 23
그러면 기업들은 왜 KIKO에 가입했을까? 23
KIKO는 과연 제로코스트인가? 24
키코의 불공정성 24
대고객가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25
과연 은행 측 마진은 적정한 것인가? 25
해외사례(1) 26
해외사례(2) 26
주제발표 3 (제목없음) / 마상천(내용없음) 27
주제발표 4. 금융분쟁해결에 대한 제안 / 이대순 28
1. 금융시장자유화의 이면 29
2. KIKO상품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 29
3. 금융질서의 재정립의 필요성 30
4. 금융피해자의 구제책 30
5. 금융감독시스템의 재정립 30
주제발표 5. KIKO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향후대책 / 이성원 31
I. KIKO 사태 이후 피해기업 지원 현황 및 제도개선 32
가. KIKO 피해기업의 애로해결 노력 32
나. KIKO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32
II.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대책 33
가.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3
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실시 34
다.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추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