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론발표]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 5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 / 박진도 6
1. 거듭되는 농정실패와 농촌사회의 붕괴 6
2. 새시대의 농정비전은 도농이 더불어 사는 '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사회'의 실현 7
3.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정 목표와 과제 8
4. 농정성공의 조건 : 제도혁신과 인적 혁신 10
[농업정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2
국가식품계획 수립 :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종합정책화 / 허남혁 13
1. 배경과 문제의식 13
2. 국가식품계획의 목표 15
3. 국가식품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과제 15
식량주권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 장경호 17
1. 식량위기의 시대 17
2. 식량자주율의 한계와 문제점 17
3.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8
친환경유기농업 발전과제 / 이태근 22
1. 친환경유기농업의 의의 22
2.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의 필요성 22
3. 친환경유기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4
4. 마무리 글 29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 허남혁 30
1. 로컬푸드 정책의 배경 30
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2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 과제 / 김재선 38
1.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38
2. 수산ㆍ해양 정부조직 일원화 40
3.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41
4. 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어업인과 소비자 Win-Win 43
5. 어가소득 증대로 양극화 해소 44
대북 쌀지원에서 한반도 농업공동체로 / 장경호 46
1. 대북 쌀 지원과 국내 쌀정책의 선순환 46
2. 대북 쌀지원 중단과 쌀대란의 악순환 46
3. 남북 농업협력의 중단 47
4.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위한 정책과제 48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한 농업정책 / 김태곤 52
1. 현황 52
2. 정책목표 52
3. 정책과제 53
[농민정책]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55
농어가소득지지와 경영안정 : 직불제와 기본소득 / 이명헌 56
1. 농업소득의 근본 문제와 지금까지 정부대응의 문제점 56
2.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57
3. EU와 스위스의 농업정책체계와 직불제 시사점 58
4. 직불제의 개편방안 : 정책제안 사항 61
농어촌복지제도 개선과 농어촌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이용교 66
1. 서론 66
2. 농어촌에 차별적인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 67
3. 농어업의 특성에 맞는 공공부조의 구현 71
4. 농어민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73
5.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순환 복지 77
참고문헌 81
교육이 농어촌의 미래다 : 농어촌 교육활성화 대책 / 양병찬 82
1.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과 82
2. 농어촌학교 통폐합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83
3.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86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 서정민 89
1. 여성농업인의 현황 89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90
[농촌정책]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93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 / 허헌중 94
1.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의미 94
2.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95
3.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7
농어촌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 김태연 101
1. 농어촌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01
국민이 행복한 농어촌 공간 조성 / 김태연 108
1. 농어촌 공간정비를 위한 정책과제 108
도시ㆍ농어촌이 공생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 유정규 114
1. 도농교류사업의 등장배경 114
2. 도농교류정책의 경과와 한계 115
3.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17
[추진체계]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인적혁신 과제 124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 박진도 125
1. 농정의 분권화와 지역화 125
2. 농정거버넌스 확립 126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 허헌중 128
1. 협동조합개혁의 시대적 의의 128
2.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 128
3.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130
농업계 학교 및 농촌지도기관 개편 / 유정규 138
1.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 138
2.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140
3. 농업계 학교 및 농촌지도기관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142
지역발전의 주체만들기 : 농어촌 지역역량 강화 / 유정규 147
1. 지역역량강화의 의미 147
2. 지역역량강화의 필요성 148
3.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