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 박병석 4
인사말 / 정병국 5
인사말 / 최민희 7
발제_영화산업 독과점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그 대안 찾기 / 이동연 8
1. 은밀하고, 위험하게 스크린을 독점하는 영화 9
2. 한국영화 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이해 11
3. 영화 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15
4. 어떻게 할 것인가? 18
토론문 / 김상민 22
1.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주요 대안정책 현황 22
1) 법률 개정을 통한 강제적 규제방안 22
2) 노·사·민·관 협약을 통한 자율적 상생방안 23
3)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통상관계의 비합치성 검토 23
2.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2-Track 대응 방향 24
1) 스크린 독과점 규제 법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분석 24
3. 영화 산업계의 상생과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영화행정의 개선 노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