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발제 1_유권자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 조성대 4
I. 개요 4
II. 어떤 선거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아왔나? 5
III. 국회와 선관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8
IV. 결론 :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11
발제 2_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와의 소통 / 서복경 13
I. 한국 유권자의 선거현실 13
II. 불합리한 정보환경의 요소들 16
1. 정당(후보자)과 유권자가 만나면 부패한다? 16
2. 선거정치의 소통과 일상정치의 소통은 달라야 한다? 17
3.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소통은 부패의 다른 이름이다? 19
4. 미디어를 통한 정보소통은 효율적, 대면 정보소통은 비효율적? 19
5. 정당을 통한 소통은 악, 정책을 통한 소통은 선이다? 21
III. 정당 및 후보자-유권자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23
1. 부패는 정치활동 규제가 아니라 정치자금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 23
2. 정당(정치인)-유권자 정치활동에 대한 자의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3
3. 정당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되,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4
4. 후보자와 유권자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5
5. 선거비용 지출상한 범위에서 후보자는 자유롭게 정치활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6
6. 매체기반 정치활동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27
토론 1_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후보자와의 소통 활성화 방안 / 김달수 28
정치 불신과 무관심의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기 28
인물을 홍보하고 또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채널 제공 29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제도 30
지방의원도 최소한의 후원금 모금을 인정해야 30
토론 2_유권자 선거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론에 대한 토론 / 김종철 31
1. 토론의 자세와 범위 32
2. 선거의 헌법원리적 기초: 자유민기본질서와 정치의 본질 32
가. 헌법의 기본질서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2
나. 정치의 본질 32
다. 선거의 정치성과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정치적 자유 33
3. 선거규제의 의의와 한계 - 선거규제의 목적과 지향가치의 측면에서 33
4. 규제 지향적 정치관계법의 총체적 문제점 34
5. 선거규제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권 존중론의 문제점 36
6. 개별 대안의 검토 - 청소년의 참정권과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중심으로 37
가. 청소년 선거권 제한의 현황 37
나. 선거연령 제한과 관련한 헌법적 고려사항 37
다. 입법정책적 고려사항 40
라. 관련 정치활동 규제 41
7. 토론의 마무리 - 전면적 정치개혁의 필요성 41
[참고자료] 42
토론 3_참여연대 외,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토론회 토론문_한국정치 정상화는 규범성과 현실성의 조화에 있다! / 문병주 47
1. 토론에 들여가며 48
2. 발제 및 토론에 대한 단상 49
토론 4_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토론문 / 장재영 51
I. 공직선거법이 이룬 성과 52
II. 공직선거법의 한계 52
III.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53
IV.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53
1.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53
2.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55
3.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56
V. 결어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