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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제문 :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헌법적 요청사안 / 오동석 4
I. 들어가며 5
II.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헌법규범적 요청 7
1. 지방자치 관점에서 경기 고등법원 설치의 헌법규범적 요청 8
2.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관점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헌법 규범적 요청 10
III.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헌법정책적 요청 14
1. 고등법원 신설의 객관적 지표 14
2.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근거 15
IV. 나오며 18
참고문헌 19
2. 김진표 국회의원 법률 발의안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7
3. 원유철 국회의원 법률 발의안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5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62
4. 경기고법 설치 촉구 건의문 및 서명부 80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 81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 서명부 84
5.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결의문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