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서기호 3
인사말 / 김중남 5
축사 / 천호선 7
축사 / 박영선 9
사례발표 10
사례발표 1. / 조인환 11
사례발표 2. / 이OO 14
사례발표 3. / 정대택 17
사례발표 4. / 유미자 20
사법피해사례 청취 발제문 / 황의수 23
I. 피해사례의 청취 개요 24
II. 피해사례 청취에 대한 분석 26
1. 검찰과 경찰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 26
2. 법원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 32
3. 변호사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 41
4. 기타 42
III. 피해사례보고를 마치며 44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5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58
토론문 61
토론문 1. 사법피해 해결은 사법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 / 신수경 62
1. 들어가며 62
2. 사법피해 사례 발표의 의의 62
3. 사법피해의 해결방안 63
토론문 2. 검찰·경찰 개혁 방안 소고 / 김희수 66
1. 상설특검 제도 66
2. 법무부와 검찰 관계 재정립 67
3. 대배심 제도 도입 고민 필요 67
4. 재정신청 제도의 개혁 67
5. 경찰 개혁 과제 68
토론문 3. 사법피해 예방 및 구제 : 법원에 의한 피해를 중심으로 / 오동석 69
1. 들어가며 69
2. 접근방법 69
3. 법원의 경우 70
4. 나오며 72
'국민의 사법 불신'과 '사법의 국민 불신' / 정정훈 73